메트로신문

국정감사 9월10일~10월8일…대정부질문 10월13일~16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는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감사 기간 내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관계로 올해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2015-08-20 12:02:42 윤정원 기자

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열병식은 미정(2보)

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열병식은 미정(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3일 오전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하지만 전승절 행사 중 열병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월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중국 방문시 박 대통령은 9월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현재 중국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병식 관련 상세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 제반 상황을 파악하면서 검토중이고 앞으로 적당한 때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불참한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최근 미국 측이 한국도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 측은 부인할 만큼 전승절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국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전승절 참석으로 결정했으면서도 열병식 참석을 두고 고심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지만 열병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한중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도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08-20 11:22:59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열병식은 미정(1보)

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열병식은 미정(1보) [메트로신문 송병형]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3일 오전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중 열병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2015-08-20 10:27:54 송병형 기자

한중의원 바둑교류전, 20일부터 중국에서 개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한국과 중국 국회의원들 간 바둑 교류전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19일 국회 기우회장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제3회 한중 친선 바둑 교류전이 베이징 정협회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 측 단장인 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상은·김기선·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최규성·유인태·오제세·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쑨화이산(孫懷山) 정협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두잉 정협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국은 단체전 2라운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중의원 바둑교류전은 지난 2013년 8월 11일 북경에서 최초로 열렸다. 지난해 8월 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2차 바둑교류전이 개최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간 나오토 전 총리를 대표단으로 한 일본 의원들과의 바둑교류전도 열렸다.

2015-08-19 23:42:53 윤정원 기자

박광온,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세액감면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5~10%의 세액을 감면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감면을 받는다. 근속연수가 10~15년인 경우 소득세의 5%를, 15~20년인 경우 소득세의 7%를,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를 각각 감면하되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5-08-19 23:37:00 윤정원 기자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추진 여전"…문체부와 유착 의혹 제기돼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추진 여전"…문체부와 유착 의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부지에 여전히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문체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어제 문체부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대한항공 호텔 건립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어제 발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신호탄이며 문체부와 특정 재벌의 유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제 문체부는 대한항공이 호텔을 추진이 중단된 것처럼 브리핑했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만 빠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건립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전히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추진하겠다는 복합문화단지는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한옥호텔과 그 규모와 구성에서 대동소이하다"며 "나중에 호텔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정재벌이 100% 자기부담으로 특정시설을 짓는 것을 문체부가 '국정 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라며 "대한항공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성급하고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대한항공은 학교 앞에 호텔건립을 확실히 포기한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2015-08-19 18:57:00 송병형 기자

'호텔롯데 정조준' 면세점 특허세 인상론…새누리 "정책위의장 개인의견" 진화

'호텔롯데 정조준' 면세점 특허세 인상론 새누리 "정책위의장 개인의견" 진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출이익 환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의 90%를 면세점에 의존하는 호텔롯데에게는 직격타다. 호텔롯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 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룩한 국가이미지와 외교적 성과, 정부·지방차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하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0.05%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 약 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면세점의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83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셈인데 이 가운데 40억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빚은 롯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고 있다. 그런데 면세점 특허수수료로 내는 액수가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호텔롯데의 매출은 2조1485억원으로 이중 약 90%를 면세점 사업부가 냈다. 이와 관련해 당내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따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김 의장은 개인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19 18:56:31 윤정원 기자

국정원 해킹 시도한 국내 IP 추가 발견

국정원 해킹 시도한 국내 IP 추가 발견 안철수 400GB유출자료 분석 2013년 KT망 국내 PC IP 3개 "PC→스마트폰으로 이동 정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롭게 밝혀낸 IP 3개는 400GB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나 단체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PC의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 2차 고발장에 명시한 SKT IP 5개와 PC IP 2개와는 시기와 주소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내 IP"라며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SKT IP에 대해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이며 실험용으로 썼던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국정원이 해킹하거나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IP는 △121.160.164.186(2013년 7월 21일) △121.157.18.240(8월 20일) △121.138.144.60(8월 20일) 등 3개다. 안 위원장은 "현재 통신업자들이 로그 기록을 3~6개월가량 보존한다"며 "1, 2차 검찰 고발에 포함된 국정원이 SKT IP 5개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짜가 올해 5월 19일과 21일, 6월 3일·4일·17일인 만큼 내국인 사찰의 중요한 기록이 이대로 자동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압수수색에 나서 해당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진상규명 이전에 위법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해킹 시도가 지난 대선 즈음에는 개인용 PC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후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2015년에 해킹을 시도한 SKT IP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다른 증거에서도 국정원이 대선 기간을 포함한 초기에는 개인용 PC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폰으로 옮겨간 정황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도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자료제출만 한다면 주신 백지신탁을 하고 정보위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합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상황에서조차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진실을 덮는 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국정원이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내 개인용 PC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19 18:55:53 윤정원 기자

친박-비박, 오픈프라이머리 또 신경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역선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경선 참여율이 낮고, 상대방이 똘똘 뭉쳐 지지자가 역선택하면 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쪽에만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 지원되면 형평성 문제를 상대 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계파 간 싸움이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 출신인 정병국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계파 간 세 대결이 벌어지고 공천학살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모두 동의한 제도를 현실 적용이 어렵다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누가 봐도 정치개혁의 요체라 할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번 국회를 통해 꼭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9일, '참여형 국민경선', '지역구 여성 할당', '석패율제 도입 등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월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명하고 당론 추인을 주도한 바 있다.

2015-08-19 18:47:16 윤정원 기자

새누리, 김태원 소명서 제출받아…다음 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9일 김 의원의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윤리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진상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소명서를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아들 채용 특혜는 없었다며 손범규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자신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담당 윤리관인 김제식 의원은 "최대한 빨리 조사하고 있다"며 "내주 초 정도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면 누구든 불러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정부법무공단과 손범규 당시 이사장에게도 소명서 제출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필요할 경우 손 전 이사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5-08-19 18:46:5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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