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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명숙 판결에 "참담한 심정…법원 정치화 우려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5-08-20 19:26:1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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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소위는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양당과 충분히 논의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다음주 화요일(25일)에 속개될 예정인데 그 전에 각 당 대표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심 대표는 오전 회의가 정회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간사가 인위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역표가 공직선거법 뒤에 첨부돼 있다. 이 표도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이걸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 위임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015-08-20 19:25: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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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21일자 한줄뉴스

# 정치 ▲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3일 중국인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외교지형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만장일치로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이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화해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국제 ▲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간 옥살이를 해온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 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60대 한국인 노부부가 필리핀에 있는 가정집에서 총살된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권 가도가 흔들리고 있다.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에서 지난 12일 밤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가치 절하압박을 받아온 카자흐스탄이 20일(현지시간) 변동환율제 도입을 전격 단행했다. #산업 ▲KT는 최근 모바일 지갑, 네비게이션 등의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에 한창이다. 이미 초기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만들어 1위 사업자에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미스터 갤럭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보수가 줄어드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내년 출시할 플래그십 세단 탈리스만이 SM5 또는 SM7의 판매량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와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내 최대 사업장이자 국가 기반시설인 밀집한 울산으로 자리를 옮겨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경제 ▲2분기 실적악화로 주가 하락에 몸살을 앓아온 네이버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다시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네이버의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강세로 돌아섰다. 올 2분기 어닝쇼크에 신용등급까지 강등된 상태에서 유가하락으로 상승반전할 지 주목받고 있다. ▲올 상반기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조선과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과 부실 여신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행복주택 등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는 책임의 막중함을 물어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생활유통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박스 7개 분량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했다"며 "제출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성가(家) 비운의 황태자 고(故) 이맹희 CJ명예회장이 20일 영면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엄수한 운구 행렬은 오전 8시께 서울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으로 이동해 영결식을 가졌다. 영결식을 마친 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살았던 장충동 자택을 10여 분간 머문 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가족 사유지인 연하산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21일 문을 연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는 축구장 2배에 달하는 약 42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식품관이 들어선다. 식품관 건립에는 전체 투자액 9200억원의 9분의 1수준인 1000억원이 투입됐다. ▲CJ그룹이 고 이맹희 회장의 장례를 그룹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하고 일반 조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문상객을 차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빈소 조문을 비롯한 영결식 등에는 CJ 직원들과 일반인은 배제된 체 소수의 친인척과 정치인·재계인사·연예인 등 만 참석이 가능했다.

2015-08-20 19:08:0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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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20% 공천배제안 확정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전날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20% 공천배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에서 새정치연합 당무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규정 제정에 관한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위는 앞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교체지수 평가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 평가기준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로 이뤄진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장제 도입 △당무감사원 설치 △당원소환 실시 등의 안건이 결정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 직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 사안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오갔다"며 "의문이 모두 해소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평가위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두는 것에 대한 반발은 있었다. 이에 혁신위 측에서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파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외부인 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재심할지, 평가위 차원에서 할지 등 재심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당규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이라며 "실제로 집행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안들에 관한 질문들이 오갔는데 시행세칙, 내부규정을 만들 때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20 14:19: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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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끝까지 밝힐 것"

[메트로시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사건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주변에서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길래 2년3개월 정도라고 말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비슷하다. 나도 다시 반환점을 돌아 링 위에 섰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수사와 무관한 일로 언론지상에서 떠들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윤석열 팀장도 흩어져야 했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진 이들을 방해하고 디지털 증거법칙을 현실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적용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해킹의혹 사건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예전에 수사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의지를 갖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권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08-20 14:18: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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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폭발로 한국 수출차 7000대 전소

톈진 폭발로 한국 수출차 7000대 전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에서 지난 12일밤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 톈진무역관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현대·기아차 4000대, 현대글로비스 3000대 등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돼 16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CGV는 사고현장 부근 영화관이 파손됐고, A기업은 천장 구조물 파손, B와 C기업은 건물 내·외관 및 내부구조파손, D 등 3개 기업은 유리창 파손, 철골변형 등의 직접피해를 입었다. 납품 지연도 2차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사고 이후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반경 2Km 이내 진입이 9일째 통제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품 반출입이 막혔기 때문이다. 실제 E기업은 물류창고 진입이 통제돼 물류지연 피해가 늘고, F기업은 대기중인 완성품이 반출이 안 돼 납품지연이 우려된다. 사고지점에서 900m 지점에 물품창고를 갖고 있는 G기업은 현장 접근이 통제돼 완성품의 파손여부조차 확인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발사고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거래선 단절을 우려해 현황공개를 꺼려 실제 조사된 상황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고지 인근 부두를 제외하고 통관 업무를 개시했고, 현재 70%까지 정상화 회복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지역 화학 잔해물 처리에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톈진시 공안부는 사고 현장에 위험화학물질 3000t 중, 질산암모늄 800t, 질산염 500t, 시안화나트륨 700t이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 항만 등 우회로 확보가 급선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20 12:03:0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