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원 "복원파일 분석결과 내국인 사찰 전혀 없어"

국정원 "복원파일 분석결과 내국인 사찰 전혀 없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이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권관계자는 26일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하기 전 삭제한 해킹 관련 파일과 관련해 "국정원은 내일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현안보고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처음부터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즉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며 "이는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2015-07-27 07:42:21 송병형 기자

문재인, 북한 관변단체 '막말'에 박근혜 감싸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낸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박 대통령에게 또다시 막말을 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들고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는 지난 25일 '박근혜의 못된 악담질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라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키우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품격 없는 국가로 평가받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고존엄이라며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것과도 모순된다"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은 이희호 여사님이 방북을 앞두고 있고 남북의 민간단체 간에 8·15 민족공동행사가 논의되는 중이기도 하다"며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 쌍방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26 18:40:02 윤정원 기자

이찬열 "야간순찰 중 사망한 경찰도 순직"...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공무원 순직 규정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 현재까지는 야간순찰 중 사망할 경우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의 순직인정 사유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추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인 '순직'과 다른 업무 중 사망한 '공무상 사망'을 구분하고 있다. 순직의 경우로는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있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329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경찰관들이 많다"며 "정부가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7-26 18:30:42 윤정원 기자

정의당, 새정치 '비례제 확대' 혁신안 환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당이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반색을 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민의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며 "비례성 확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발표는 그런 문제의식을 아주 깊게 담아냈으며 우리 당은 혁신위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지난 3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240명 대 120명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심 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혁신위에서 의미 있는 응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야권의 공조가 첫 발을 떼었음을 확인했다"며 "야권의 단일하고 공고한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힘 있고 진정성 있게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5-07-26 17:31:47 윤정원 기자

'공갈 발언' 정청래 "책 제목 추천 바랍니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제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두고 "사퇴할 것처럼 해 놓고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로 시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책 한 권 집필을 마쳤는데 도무지 책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 유명 출판사와 계약도 마치고 원고정리도 끝나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책 내용은 그동안 페북에 썼던 잔잔한 글, 틈틈이 썼던 칼럼들, 남북관계 비전, SNS 전략, 정권교체 집권을 위한 플랜, 정당민주화와 계파청산, 개인사와 나는 왜 당대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조중동과 싸우는가?" 등이라며 책 제목을 추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시한 △정청래라서 미안합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더 많이 사랑하기에 더 많이 싸운다 등의 제목들은 출판사로부터 모두 퇴짜 맞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2015-07-26 17:06:58 윤정원 기자

정의당 개편...사무총장 '이혁재'·정책위의장 '김용신'·대변인 '한창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전열 정비를 마쳤다. 심 대표는 전날 대표단 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이혁재 정의당 기획홍보실장을, 정책위의장에 김용신 사무부총장을, 대변인에 한창민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직인선 결과에 대해 "그동안 당에서 일해 온 검증 된 분들을 중심으로 발탁됐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주로 제기된 당의 전략 방향인 젊은 정당과 시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또 "중앙조직 개편의 혁신을 위해 조만간 조직개편과 2차 인선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요 공약이었던 예비내각제 도입과 함께 당 안팎의 역량을 아우르는 3차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7-26 17:06:38 윤정원 기자

해킹팀사 유출 직후 국정원은 뭘 했을까

해킹팀사 유출 직후 국정원은 뭘 했을까 해킹팀사 "유출 즉시 도·감청 자료 보호 조치 안내" 의혹 제기 전 국정원 2~3일간 모종의 조치 시간 확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에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는 회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도·감청 자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언론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국정원이 도·감청 자료에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킹팀사 CEO인 데이비드 빈센제티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킹팀사는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3시15분쯤에 (해커의) 공격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는 즉시 회사 기술자들에게 모든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즉시 모든 고객들에게 알려 도·감청 자료 보호를 위해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료 보호를 위해서는 해킹팀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킹팀사 기술을 이용해 (도·감청) 수사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지 해킹팀사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수집한 도·감청 자료는 고객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된다. 해킹팀사가 해킹 공격을 당해도 고객들이 수집한 수사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킹 공격의 범위를 (해킹 당시) 즉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해킹팀사 유출 자료는 해커가 5일(현지시간) 해킹 직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한국 국정원이 해킹팀사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 이야기는 외신이 먼저 보도했고, 국내 IT 전문지 일부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됐다. 7일과 8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때는 웹개발자 이준행 씨가 이슈화하기 시작한 9일이다. 국내 일간지의 관련 보도는 이후에 시작됐다. 유럽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유출 자료의 검색툴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정확히 9일(현지시간)이다. 이탈리아는 우리 시간보다 7시간이 늦다. 국정원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이후 해킹팀사의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국정원 해킹이 이슈화되기 전 국정원은 최소한 2~3일 동안 모종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국정원은 침묵을 유지했다. 국정원 해킹이 이슈화된 이후에도 국정원은 비공식적으로 해킹프로그램 구매는 "대북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공식 해명은 14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나왔다. 이때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대북정보, 해외전략 수립 및 연구용"이라며 야당의 현장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고 운용한 임모 과장이 자살한 것은 4일 뒤인 18일이다. 임 과장은 유서에서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24일 100% 복원했다며 2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4월 타부서로 전출됐고, 자료 삭제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삭제 권한도 없는 그가 어떻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을까. 또 그가 타부서로 전출된 상황에서 누가 6일 해킹팀사의 안내를 접수하고 조치를 취했을까. 복원된 자료의 검증 문제와 함께 국회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다.

2015-07-26 16:06:38 송병형 기자

국정원 해킹 의혹…27일 상임위 조사 본격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된다. 여야는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개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현안보고를 국정원 해킹 의혹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사실상의 '국정원 청문회'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장 먼저 열릴 예정인 정보위 회의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국내 IP에 대한 스파이웨어 사용 여부 등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검찰에 이 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 측이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삭제한 파일 기록을 어떻게 보고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복구한 자료가 임씨가 삭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정원 측이 복원한 자료가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되더라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해킹 피해방지 대책과 감청장비 구매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와 달리 통비법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에 정확한 보고도 없이 국정원이 무단으로 사찰 도구를 들여온 것은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미방위에서 제기될 주요 공방 거리다. 미방위 전체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행위와 국방위 현안보고까지 마무리되면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위를 재개최해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비공개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보고를 다시 받는다는 계획이다.

2015-07-26 16:06:10 윤정원 기자

새정치 혁신위 "국회의원 수 늘리되 의원 예산은 동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차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과 의원 정수 증대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 대 1 유지 및 권역별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연동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이념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개혁안을 2012년 총선에 적용한 결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다당제의 발전 △지역별 독과점체제 균열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 부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원 수 증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선관위 개혁안을 적용한다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원 수 증대에 따른 예산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새누리당을 향해 선거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 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당권재민 5차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적, 반(反)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15-07-26 16:05:47 윤정원 기자

문재인, 연내 '온라인 입당시스템' 지시...네트워크 정당 박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온라인(on-line)으로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인터넷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젊은층을 대거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제까지도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긴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규 당원은 사실상 원서를 출력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당해야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근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디지털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의원에게 온라인 당원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문 대표는 취임 직후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을 설립하고 줄곧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온라인 입당 시스템 추진에 대해 홍 본부장은 "요건이 복잡해 실제로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 인증이 편해지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IT 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도 굉장히 늦은 셈"이라며 "빨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온라인 입당 시스템 구축을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원의 입·탈당 시 휴대전화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발의)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5-07-26 16:05:1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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