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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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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개업체 나나테크, 5년간 감청 인가받은 적 없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한 '나나테크'는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 감청 설비 인가 대장'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가 최근 5년간 총 11건, 67대의 감청 설비를 인가했으나 이 가운데 나나테크는 없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감청설비 67대는 모두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엑스큐어넷이 군과 경찰, 기타 기관에 납품한 음성 및 데이터 감청설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며 검찰 측에 수사를 촉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는 감청 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려 하거나 광고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 설비를 수입·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미래부가 제출한 '국가 기관별 감청 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감청 설비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을 제외하고도 14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별로 보유한 감청 설비는 △대검찰청 116대 △국방부 17대 △경찰청 6대 △관세청 1대 등이었다.

2015-07-27 12:05: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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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인권특위 "장학생 선발에 군가산점 도입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복무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활동을 마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군 인권특위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성범죄의 빈번한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11월 구성됐다. 지난 24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과제 39건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2015-07-27 11:04:1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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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세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의원 수 90명 더 늘리겠다"

이종걸 "세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의원 수 90명 더 늘리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수를 90명 더 늘리면서 의원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수를 90명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모두 300명이다. 또 세비는 절반으로 낮추어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2015-07-27 07:42:3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