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박 대통령, 여당 지도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2015-07-16 22:42:10 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을 언급하며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불법선거운동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뇌물 수수와 국가정보원의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13년 여론 조작 지시가 국정원 재직 시절 불이익을 받은 직원에 의해 폭로되자 논란 끝에 구속기소 됐다.

2015-07-16 19:26:37 윤정원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 퇴임...차기 대표는 19일 선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16일 2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퇴임사를 통해 "어쩌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문도 해봤다"며 "그러나 지난 2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우선해 대변하는 것이 정의이자 진보라는 확신으로 비정규직 정당임을 선언하고 실천해왔다"며 "청년의 웃음이 사라진 정당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에 청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제도로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어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다음 3기의 지도부가 당원과 함께 그 오류와 한계를 거침없이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명하게 진보 재편을 이뤄내고 야권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가 정의당의 도약을 이루어낼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2파전으로 이뤄지는 당대표 경선 결선투표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19일 당대표선출 보고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07-16 19:18:47 윤정원 기자

최경환 부총리, 내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세입확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곧 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와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법인세 인상 등 세율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전망을 했고 이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충격에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불안 등 세상사가 마음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7-16 18:50:4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8·15특사 구체적 검토중…기업인도 포함"(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기업 총수 사면 검토를 언급했다. 사흘전 8·15 특별사면 단행을 밝힌 뒤로 처음이다. 당시에는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이번 언급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니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이왕이면 대규모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사면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당의 건의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고 당에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기 앞서 친박근혜(친박) 최고위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도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기업 총수 특사 명분으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 한두명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비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서 최고위원은 "형평성에 맞게 사면을 하셔야 한다.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경제인들은 '이제 우리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가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직은 어떤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큰 기업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주저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너의 부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의 수감 이후 SK그룹은 사업이 고전할 때면 의례 최 회장의 부재 탓을 해 왔다. 최 회장의 구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고전해도 싫다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최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최 회장 외에도 특사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07-16 18:50:20 송병형 기자

해킹프로그램 20개로 국민감시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논란에서 쟁점은 국정원이 구매한 프로그램 수량이다. 20개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느냐다. '국민 사찰'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치공세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또 국정원 일탈의 수준과 현주소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20개를 구입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량이다. 실제 이를 이용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는 87개다. 87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규모를 어느 정도까지의 대규모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그 한 사람, 20명, 몇 명이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본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현대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냈다. 침묵하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기로 이날 방침을 정한 듯하다.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북 정보 활동 및 해킹프로그램 정보를 위해 구매한 연구 개발용 프로그램을 야당은 사찰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이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밖으로 꺼내놓고 정치쟁점화 하고 접근하는 것은 자기 당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해달라. 정치 쟁점화, 정략화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공개점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 검찰의 수사착수를 압박했다.

2015-07-16 18:49:59 윤정원 기자

광복절이 메르스 해방일…정부 "추가발생 없으면 종식선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을 오는 8월 15일 정도로 예상했다. 문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은 언제쯤이면 가능하냐"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달 15일께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으로 현재 있는 환자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후 메르스 잠복기(2주)가 두 번 흐른 28일 뒤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식적인 종식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규 메르스 환자는 11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7명으로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015-07-16 18:49:36 윤정원 기자

새정치 "당청 회동, 갈등 지우려 연출된 웃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에 대해 "갈등의 흔적을 지우려는 연출된 웃음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도 당청 회의를 거부하며 집권여당을 진압한 대통령의 위세에 여당 지도부가 몸을 잔뜩 낮추는 모습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회동은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거대 여당의 모습만 보여 씁쓸했다"며 "대통령의 강압으로 쫓겨난 원내대표 자리에 사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할 말은 하는 여당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독대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청와대의 하명만 듣고 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불통이 더욱 심화되고 여당은 더욱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 같아 매우 걱정된다"며 "당청 관계, 여야 관계, 국회와 정부 관계를 모두 망가뜨리고 있는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7-16 18:48:48 윤정원 기자

문재인, 탈당한 이용섭 찾아 호남민심 물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의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이용섭 전 의원을 16일 따로 만나 호남 민심에 관한 조언을 듣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 전까지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표와 따로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맞다"며 "호남 민심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며 문 대표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며 "결국은 모든 게 문 대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하면 호남 민심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도 문 대표를 향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내 분열이 심화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수권정당이 되려면 안정감과 정책의 신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당의 통합과 화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게 어찌 보면 경제정당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연구원장직을 사임했다. 임시총회에서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원장으로 있을 경우 연구원 활동이 자칫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구원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순수하게 연구와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7-16 18:48:26 윤정원 기자

황교안 "해킹 프로그램 구입 불법 아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황 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 해외 구입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정원이 '맛집 블로그' 등에 감청코드를 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과연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장은 대북 대응과 연구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돼 있는데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인 만큼 (해킹프로그램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를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통화하고 오가야 하는데 통신 수단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내수 진작은 요원하다 본다"고 했다.

2015-07-16 18:47: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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