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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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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메르스 추경 맞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 협의를 했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 박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순옥 의원(새정치연합)이 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했다. 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 원 등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사용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는 왜 15조 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메르스 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수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해규모, 보상 방법론,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3.1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돈이 14조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 추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했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스 피해규모를 정확히 수치화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메르스 회의 자료 배포를 담당한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 파트 사무관은 2일 메르스 관련 피해규모에 관해 묻자 "어제(1일) 메르스 회의 이후 발표한 6월 4주차 자료를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조 사무관은 "그러나 이는 가령 백화점 매출액이라 치면 몇 개 업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5-07-02 19:33:2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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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배신정치심판' 발언 검증대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무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인물 특정 문제 △선거 임박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꼽았다. 이 5가지는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박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이 일고 언론 보도에도 유 원내대표가 지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라는 부분을 인용, 유 원내대표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자 직무와 관련된 발언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2015-07-02 19:32:5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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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새누리...최고위서 "개~새끼" 욕설 난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 2단계 작전(유승민 업무 배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사퇴 공세를 이어가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수준 이하의 충돌로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발언을 이어가자 "그만해"라는 평어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이 말을 이어가자 "회의 끝내겠습니다. 회의 끝내"라고 말했고, 김 최고위원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맘대로 해"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벗어났다. 김 최고위원은 사퇴 요구를 함께 하던 이인제 최고위원의 "고정해"라는 만류에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라고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급기야 서 최고위원이 김 최고위원의 팔을 잡고 말리기까지 했다. 이 같은 모습에 김 대표의 측근인 김학용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면서 "그만해, 김태호 저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했고,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참석자들을 향해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라고 외쳤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개인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정말 존경한다. 매일 아픈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나도 고통스럽다"며 "당과 나라를 위해서 이 모두를 위해서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현안 발언을 준비했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에 격분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했던) 긴급최고위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나 열흘이 지났나"라며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게) 당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유 원내대표가 합리적 결정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평소 정치공세와는 거리가 먼 원 의장은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연평해전 기념일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하는 자리에서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해 "개죽음"이라고 해 논란을 불렀다. 또 최고위원 선출 이후 김 대표를 비판하며 뜬금없는 "사퇴" 선언으로 지도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두고 "홍어X"라고 말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015-07-02 12:19:0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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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한줄News 2015. 7. 1

▲ 그리스가 선진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채를 갚지 못한 국가가 됐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15) ▲ 일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신칸센 차량 방화사건이 참사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40) ▲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차례를 밟을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박근혜법 손질에 나선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45)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헌 위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17) ▲ 한국 롯데의 실질적 지배사인 일본 국적 'L투자회사'가 최근 7년간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총 1200억여원을 현금 배당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77) ▲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선 전 회장 측이 증인신청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42) ▲ 탤런트 이미숙이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상 분쟁에서 승소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08) ▲ 2만원 이하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을 개당 2억원에 팔았다고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44)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74)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로 송 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02) ▲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의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진검승부가 오는 17일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진행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26)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금융개혁을 추진한 이래 60개 정도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절반 정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95) ▲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57) ▲ 그리스 디폴트와 미국 금리인상이 소각상태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29) ▲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들이 '2025년 매출 2조·이익 1조'라는 사업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37) ▲ 호샤 한국지엠 사장이 글로벌 경차 시장 내 신형 스파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18) ▲ 다음카카오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에도 실시간 버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13) ▲ SK텔레콤은 29종 101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19종 64개로 간소화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46)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티켓을 거머쥐는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가 내달 10일 결정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80)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02) ▲ 배우 황정민과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에서 형사와 재벌3세 관계로 첫 호흡을 맞춘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36) ▲ NC 다이노스 김태군 선수가 올 시즌 포수로는 유일하게 전 경기 선발 출전에 도전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29) ▲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네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38) ▲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4245억원 규모의 서울 고덕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98) ▲ 국내 도자기 업계 1위 한국도자기가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21)

2015-07-02 09:42:33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