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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인근 상인들 곡소리에…장병 휴가·외출외박 정상화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중지됐던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 정상화된다. 메르스 여파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불황 조짐이 나타나는 현상을 염두에 둔 조치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14일 "메르스 여파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런 현상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을 전면 정상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장병의 휴가 조치 등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가는 장병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사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며 "메르스 감염이 우려되는 곳이나 대중들이 밀접한 곳 등은 방문하지 말라는 등의 계도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가뭄 극복에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미 휴가 정상화 등의 지시가 각 군에 공문으로 하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군내 메르스 확진 환자는 없으며 의심환자는 2명, 밀접접촉자는 8명이다.

2015-06-14 13:21:0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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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분계선서 두달째 지뢰매설 작업중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두 달째 지뢰매설과 표식물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 우리 군은 해당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한군이 서·중·동부전선의 MDL 근처에서 근접 정찰과 작업을 하고 있다"며 "MDL 침범 등에 대비해 일선 경계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군이 그간 귀순했던 일부 전선의 MDL 근처에서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중 국경지대 뿐 아니라 MDL 지역에서의 탈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남측으로 귀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씩을 조를 이뤄 MDL 군사표식물(푯말)을 확인하고 쓰러진 표식물을 바로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나 콘크리트에다가 MDL 위치를 표기해 놓은 표식물은 정전협정에 따라 임진강 말도에서부터 동부전선 끝단까지 MDL내 200∼300m마다 1개씩 모두 1292개가 세워져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에도 MDL 근처에서 정찰활동과 표식물 확인 작업 횟수를 대폭 늘린 바 있다. 지난해 우리 군이 MDL 근처로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을 한 횟수도 60여 회에 달했다.

2015-06-14 10:24:0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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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메트로신문 정윤아 기자] 북한이 최근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핵무장국' 표현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 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확고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미국이 이런 사실에 대해 더이상 '눈감고 아웅할 수 없어'(모른체 할 수 없어)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북한은 핵무장국"이라고 적시했다. '핵무장국' 표현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선전하면서 미국 등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위협의 상호 감축을 전제로 한 '핵군축 회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어 NPT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됐다"며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자체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도록 떼밀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015-06-13 10:57:4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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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16 전투기 2대 '기체이상' 비상착륙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전북 군산 미군기지에 순환 배치된 미 F-16 전투기가 지난 11일 기체 이상 신호로 비상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2대가 훈련 중 엔진 고장으로 전남 무안공항에 불시착한 바 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며 강원도 태백산 필승사격장에서 11일 훈련을 하던 미 F-16 전투기 2대가 원주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 전날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이들 전투기는 필승사격장으로 날아가 사격 훈련을 하던 중 조종석의 계기판에 기체이상 신호가 뜨자 즉각 임무를 중지하고 가장 가까운 원주기지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미군기지의 정비팀이 원주 공군기지로 이동해 F-16 기체를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엔진의 오일 계통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늘 미군 정비팀이 원주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군 다른 관계자는 "전투기 비행 중 계기에 이상 신호가 들어올 때가 가끔 있다"면서 "이런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임무를 중지하고 가까운 비행기지에 비상착륙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F-16 전투기 등을 4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2015-06-12 14:44:2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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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탄저균 실험, 2007년 부시 지시가 발단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은 2007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었다. 한국의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이라기엔 너무나 간단했다. 1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7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를 하달했다. '공중보건과 의학적 준비'라는 제목의 대통령지시다. 이 지시문에는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을 계획한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 지시문은 4가지를 강조했다. △조기경보(early warning) △빠른결정과 대책배포(distribute and dispense countermeasures to their populations within 48hours after a decision to do so) △치명적인 보건사고 발생시 만족할만한 수준의 즉각적인 의료 대응능력(disaster medical capability that can immediately reorient and coordinate existing resources within all sectors to satisfy the needs of the population during a catastrophic health event) △공공보건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community public health) 등이다. 목성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생물생물무기감시포털(BSP) △생물식별능력(BICS) △환경탐지평가(AED) △조기경보 등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일치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취임후 두 번째 대통령정책지시(PPD-2)를 하달했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지시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 실행명령(EO-13546)을 발효했다. '미국 내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보안 최적화'라는 제목의 실행명령이다. 이 명령문에는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을 국가 안보의 주요기초로 삼는다"고 적시돼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목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이후 관련 문서와 영상 자료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힌 바 있다. 공개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성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BSP는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탄저균 실험 내용도 담고 있다. 목성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조기경보체계의 주요 적용 대상이 바로 탄저균이다.

2015-06-11 18:22:1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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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90, 98, 115번 환자발 '메르스 3차유행' 우려(종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90, 98, 115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3명이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3차 유행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위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에 이어 이제 3차 슈퍼전파자가 있느냐가 고비"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3차 슈퍼전파자로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이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한 90번 환자냐"고 묻자 "후보 중 하나가 맞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 환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두 군데 (병원 환자)가 더 있다"며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98번 환자), 경남 창원 SK병원(115번 환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지난 8일 확진돼 치료를 받는 중에 10일 사망했다. 이 환자는 열흘가량 옥천 안팎의 병원 여러 곳을 드나들며 진료를 받았다. 먼저 옥천성모병원에서 세 차례, 곰바우한의원과 옥천제일병원에서 각각 네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일 을지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4곳을 옮겨 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다. 98번 환자도 지난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감염된 환자다. 이 환자는 지난 4~7일 메디힐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직후 다시 입원해 1인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확진 판정을 이곳에서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추가 노출이 없었다. 하지만 메디힐병원에서는 수일간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힐병원에서 98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은 242명이나 된다. 방역 당국은 이곳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15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감염됐다. 이 환자는 확진을 받을 때까지 열흘 넘게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29일 창원힘찬병원, 3일 가족보건의원, 4일 창원힘찬병원 등을 거쳐 5일 창원SK병원에 입원해 10일까지 머물렀다. 방역 당국은 이 환자가 약 549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5번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환자가 응급실 인근의 1층 로비 화장실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14번 환자는 35세 남성이고 115번 환자는 77세 여성이기 때문이다. 화장실 앞에서 잠깐 스치는 것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015-06-11 17:53:5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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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밀실심사로 성공불융자 7500억원 날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밀실 부실심사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삭제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성공불융자금 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 기간에 밀실 부실심사가 집중됐다. 모두 3824억원에 달한다. 2009년 러시아 캄차카 탐사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고도 논의조차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 줬다. 융자금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액 미회수 상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밀실심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2014년까지 석유사업 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 왔다"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1 17:52:1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