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의장대 사열하는 한-우즈베크 정상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5-05-28 11:21:38 김숙희 기자

[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총리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

새정치민주연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원(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2015-05-28 11:20:22 김숙희 기자

강원 화천서 나무다리 끊어져 야간 훈련중이던 군 장병 21명 부상

강원 화천서 나무다리 끊어져 훈련중이던 군 장병 21명 부상 28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인근 생태탐방로 둘레길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21명이 야간 전술 훈련 중에 나무다리가 끊어지면서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23) 상병과 임모(23) 상병 등 21명이 다쳐 인근 병원과 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장병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나 일부 장병은 부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들 장병은 단독군장 상태에서 야간 전술 훈련을 하던 중에 길이 15ｍ, 폭 2.5ｍ의 둘레길 생태탐방로 나무다리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나무다리는 화천군이 지난해 11월 생태탐방로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것으로, 주말이면 일반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5-05-28 07:39:56 김숙희 기자

"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

"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복지수장 복지 핵심의제 논의에서 배제 위기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우리나라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복지의 핵심 의제인 공적연금 논의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송에 나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인(문 장관)을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배제 이유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 소득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문 장관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 야당이 공무원연금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현9%)을 16.7%까지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포함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공적연금 협상안이 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장관은 (연금 자체가 아닌) 연금 재정을 중요시하는 연금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전문가는 복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과 연금의 재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양분돼 있다. 문 장관의 정책은 후자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 가지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5-28 07:29:59 이정경 기자

칼 빼든 김상곤…'계파모임 중단' 명령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새정치연합 혁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우산(중국 제나라에 있던 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이 (당 혁신의) 마지막 기회로 새정치연합은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에서 실력있는 정책정당·활력있는 젊은 정당·책임있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위원회의 앞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는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5-05-28 07:28:50 이정경 기자

도 넘은 입영장수생 문제…"나는 21번, 친구는 41번 떨어졌다"

도 넘은 입영장수생 문제…"나는 21번, 친구는 41번 떨어졌다" 입영신청제도 '기계적 형평성' 논란…당국 원칙 강조하면서 뒤로는 주먹구구식 민원 해결 [메트로신문사 정윤아기자] "군대 들어가기까지 저는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어요."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겪은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본지는 입영 장수생 문제를 취재하던 중 A씨와 만났다. A씨는 자신이 번번이 떨어진 이유를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저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병무청은 원하는 보직에 맞는 스펙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친구는 대학 1학기 마치고 자퇴 후 군대 가는데 2년을 허송세월했다"며 "군대 미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떻게든 군대에 가기 위해 육·해·공·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스펙과는 무관한 경우에도 모두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의 설명과는 다른 현실이다. 특히 A씨는 "나중에는 친구에게 (지방)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친구에게 '미안하다. 최대한 빨리 군대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그 동안 본지와의 접촉에서 입영신청 결과는 공개 추첨에 따를 뿐 신청자 개인의 민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해 왔다. A씨의 친구는 현재 훈련병 신분이라 접촉이 불가능했다. 본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병무청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41번 탈락한 사례가 있는지는 물론이고 21번 탈락한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종전의 병무청 공식입장과는 달리 지방병무청에서 개인 민원을 처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영) 소요가 생기거나 새로 빈자리가 나면 지방병무청에서 (민원인을) 입영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몇 번 떨어져야 (입영조치를) 해주는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는 설명이다. 민원 자체를 인지하는 일도 민원인의 전화이나 우연한 경로에 의지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라는 이야기다. 병무청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은 없었다. 게다가 이 담당자는 이후 공식입장이라며 말까지 바꿨다. 그는 병무청 공식입장에서 "지방병무청에서는 (입영 장수생을) 돕는 차원에서 공석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라고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특혜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병무청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병무청이 입영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던 이유다. 하지만 입영 장수생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병무청이 '기계적 형평성'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왔다.

2015-05-27 19:17:35 정윤아 기자

이번엔 진짜?…새누리 "20대국회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의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의사 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기인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라며 "20대 국회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20대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가공유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이르면 6월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5-27 19:14:41 김서이 기자

야 "통신기본요금 폐지해야…여·야회동 추진"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 여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으로 기본요금 폐지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월 2만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요금은 월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2만6000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다보니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개 이통사가 담합해 있고 독과점이 완성돼 시장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했지만 그것의 바닥이 드러났다"며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 관련 회동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2015-05-27 19:12:26 이정경 기자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재산신고 누락, 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황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딸 성희씨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여 받은 지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될 것 같으니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3월에 있었음에도 채권 확인서는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당일인 21일에야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15-05-27 19:11:26 이정경 기자

[포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수석 회동을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5-05-27 18:33:48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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