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북 SLBM 발사 등 보고하는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안보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15-05-11 10:58:04 손진영 기자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격식(77) 북한 육군 대장이 10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격식 육군 대장이 지난 10일 0시 30분 '암성중독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격식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을 담당하는 북한군 4군단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과 함께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격식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참모장 등 군부 최고 요직을 모두 거쳤다. 특히 김정일 체제부터 오랫동안 야전사령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경식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김정일 시절의 원로 군인들이 대거 한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 있다. 김격식은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으며 2013년 5월 군 총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해 9월 리영길 현 총참모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다시 군단장으로 물러났다. 김격식은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군단장에 임명돼 지난해 1월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항공육전병 야간훈련을 참관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핵심 군부인물로 활약했다. 지난 1957년 19세에 군에 입대한 김격식은 1980년대 말부터 군단장으로 일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 김격식은 이미 수뇌부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김격식의 사망으로 북한 군부 내 권력 구도에 차질을 빚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2015-05-11 09:54:10 정윤아 기자

한민구, "北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실험을 하는 등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가차 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기습적인 대남 도발에 대비해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하는 대응능력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SLBM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북한군 동향 등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조치를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한 장관은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하고 당정안보대책협의에 참석했다.

2015-05-11 09:49:05 정윤아 기자

국방부, 오전 10시30분 北 SLBM 관련 대국민 브리핑(속보)

국방부, 오전 10시30분 북 SLBM 관련 대국민 브리핑(1보)

2015-05-11 09:47:14 정윤아 기자

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 노조간부가 박 회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박 회장에게 노조를 탄압하는 경영 방식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양우권(50) 노조 분회장이 이날 아침 광양시 자택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양 분회장은 목을 매기 전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협력업체다. 애초 노조 조합원이 50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양 분회장만 남은 상황이다. 양 분회장은 2011년 4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분회장은 A4용지 3장 반 분량의 유서에서 박 회장에게 노조 탄압 중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10 18:44:09 송병형 기자

사드 사봐야 '꽝'...북한 SLBM 위협에 속수무책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떠올랐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마저 무력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9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1'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초기개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실전배치할 경우 사드의 레이더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북쪽의 육상은 물론이고 서해, 동해, 남해 등 전 방위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다. 10일 레이더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사드의 탐지레이더는 지상 설치 레이더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다. 또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엑스밴드라고 불리는 아주 파장이 짧은 레이더로 아주 작은 물체까지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요격용이라 설치된 포대 앞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한 방향으로 레이더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방위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방위마다 따로 설치해야 한다. 사드 포대 하나를 도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포대를 몇 대나 도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와 관련해 공군 출신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사드 레이더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가 에너지를 어느 각도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를 좁힐수록 탐지성능이 향상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를 키울수록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포대 수를 줄이는 모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포대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로 사드 포대 한두 대를 도입해서는 헛돈을 쓰는 꼴이다. 미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보통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무기구입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예외적으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의 SLBM 방어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섰지만 사드와 마찬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015-05-10 18:43:34 정윤아 기자

러시아 전승절 참석한 시진핑 '돈잔치'

미국, 유럽, 일본 정상이 러시아 2차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긴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대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협력구상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현재 구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유럽-아시아를 잇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이뤄졌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백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서부노선' 가스 공급 계약이다. 양국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이날 두 정상의 승인을 거쳐 '서부노선'을 통한 대중 가스공급 프로젝트의 기본조건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중부 도시 카잔을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조 루블(약2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도 이번 회담으로 챙긴 것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우선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중·러 관계의 격상을 통해 '반격용 포석'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의 최고 관심사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은 또 하나의 '지렛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5-05-10 18:39:37 정윤아 기자

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세금폭탄 피해도 내년에만 보험료 1인당 255만원 더 내야" 청와대가 5월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세금폭탄을 제외할 경우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1% 인상만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체납자나 미가입자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해결이 우선이라며 "5월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 법안과 누리과정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2015-05-10 15:34:51 송병형 기자

윤상현 특사, 러시아서 북한 김영남과 조우…가벼운 인사말 정도 주고받아

윤상현 특사, 러시아서 북한 김영남과 조우…가벼운 인사말 정도 주고받아 10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윤상현(정무특보) 의원이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40분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승절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로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펼쳐진 군사퍼레이드 이후 무명용사의 묘로 헌화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조우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우가 짧았던 만큼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출국 직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측과 자연스러운 접촉의 기회가 온다면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05-10 15:03:08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