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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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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이 계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의 횡행도 이유다.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되던 안이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2015-04-27 18:35:3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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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현수막 선전…선관위 "재발 방지 방도 없다" 4·29재보궐선거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지역이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여론조작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을 1위로 발표한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24~25일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바로 전까지 현수막에 기재했다. 이 지역 출마로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지난 22일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정 후보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행정자치부 2015년 3월말 인구통계 기준) 후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태호 후보 측에 다음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정태호 후보 측은 25일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선관위의 명령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론 조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책 공약을 명시한 현수막을 바꿔 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라고 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동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관악을 사전투표율 7.39%에 리서치뷰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된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이) 토요일임에도 심의위원을 모집해 최대한 빨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4-27 18:35:0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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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의무후송항공대 다음달 출범

육군이 군내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한다. 육군은 군내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전담하는 의무후송항공대를 다음달 1일 공식 창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후송 임무만 전담하는 항공부대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내부 공모를 통해 의무후송항공대에 의무(Medical), 후송(Evacuation), 수리온(Surion)의 세 단어를 합성한 '메디온(MEDEON) 부대'라는 애칭을 붙였다.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후송항공대는 최신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 6대를 갖추게 된다. 이들 수리온 헬기는 2018년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의무후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육군은 춘천과 포천 2곳의 블랙호크(UH-60) 헬기로 의무후송을 해왔으나 의무후송 전담 헬기가 아닌데다 야간·악천후 비행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전방 부대 장병들을 위한 긴급 의무후송시스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군은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계획을 3년 앞당기게 됐다. 작년 6월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응급헬기가 사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의무후송항공대의 수리온 헬기는 자동비행조종장치(AFCS), 디지털전자지도, 전방관측적외선장비(FLIR), 위성·관성항법장치(GPS/INS)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 야간·악천후에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수리온 헬기는 심실제세동기, 정맥주입기, 인공호흡기 등을 갖춘 항공후송용 응급처치세트(EMS-Kit)도 장착하게 된다. 이 헬기에는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군의관, 응급구조사 등 5명으로 짜인 팀이 편성돼 운영된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조종사와 정비사들 가운데 우수 요원을 뽑아 의무후송항공대에 배치했으며 조종사들은 NFL(비행금지선) 이북 지역을 비행할 자격도 갖췄다. 의무후송을 전담하는 군의관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2015-04-27 11:23:1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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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네팔 대지진 희생자 애도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람 바란 야다프 네팔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문을 보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위로전문에서 "카트만두 인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재해로 인해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대통령님과 네팔 국민들, 특히 희생자 및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네팔 국민들이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현재 1800명을 넘어섰다. 네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야간에도 헬기를 이용한 수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긴급 재난구호팀을 파견하고 유럽 등 국제사회도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우리 정보도 100만 달러 긴급지원과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네팔 지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부상자 3명이다.

2015-04-27 11:21:49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