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4·29 재보선 투표 시작

4·29 재보선 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5-04-29 08:46:49 손진영 기자

[4.29 재보선] 투표율 오전 7시 현재 1.5%…인천 서·강화을 2.1% 최고, 성남 중원 1.1% 최저

[4.29 재보선] 투표율 오전 7시 현재 1.5%…인천 서·강화을 2.1% 최고, 성남 중원 1.1%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7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투표율이 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재보선의 1.4%보다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서 1시간 동안 선거인 총 71만2696명 가운데 1만1035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선거구별로 보면, 인천 서구·강화군 을 2.1 % 서울 관악구 을 1.7% 광주 서구 을 1.4% 경기 성남시 중원구 1.1%였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장에 갈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르면 오후 10시께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자정께 개표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4-29 07:38:23 하희철 기자

김영란법 통과때 국민은 '눈 뜬 장님'이었다

김영란법 통과때 국민은 눈 뜬 장님이었다 국회 '빈 껍데기' 법안공개제도…수정안은 상임위만 안다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당시 방송과 신문 등 언론들은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법안을 직접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오직 언론이 정한 관점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이라고 국민보다 크게 나을 게 없었다. 언론 역시 국회의원들, 정확히는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된 의원들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동안 수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원안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수정안은 원안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들어내는 등 수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수정 내역은 오직 관련 상임위원만 알고 있었다. 국민은 귀동냥만 가능한 눈 뜬 장님이었던 셈이다. 28일 국회 의안 공개업무 담당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 단계까지 올리기 전에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개됐을 때는 혼란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온라인상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비롯한 의안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의 말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의 수정 과정을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발의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다. 법안소위는 상임위 내 극히 일부의 의원만이 참여한다.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수정되기도 한다. 중대한 법안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야 간 대립이 심할 경우 입법 시한까지 논란이 계속된다. 시한 마지막 날 본회의와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고, 법안이 상임위 통과와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때도 많다. 이 경우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 표결 때까지 전문을 확인할 수 없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경우다. 한 법률전문가는 법안의 전문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구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법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유의 주류 모델 광고 출연을 막는 법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 개정안 역시 상임위에서 수정됐지만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 통과 소식을 처음 전한 언론 역시 상임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을 뿐이다.

2015-04-28 17:58:17 김서이 기자

광주 저수지서 훈련 중 군인 2명 실종(1보)

2015-04-28 16:34:48 정윤아 기자

새정치연합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야당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상설특검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사인력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역대 최대 수사인력을 구성하는 '성완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수사인력을 뛰어 넘는다. 상설특검법의 수사인력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규모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4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규모다. 이 같은 규모는 지금까지 있었던 10차례의 특검 역시 뛰어 넘는다. 특검 후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는 점이 특징이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수사 기간 역시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이 아닌 최대 150일로 정했다.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상설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성완종 파문은 별도 특검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특검은 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2007년말에 있었던 '성완종 특별사면'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 발의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2015-04-28 16:20:02 이정경 기자

중국 핵잠 아덴만까지 진출

중국이 최근 두 달여간 인도양 아덴만 해역에 핵잠수함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국제라디오(CRI) 온라인판 등에 따르면 중국 관영 CCTV 군사채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잠수함 1척이 해적 퇴치 작전이 벌어진 아덴만 해역에서 두 달여 간의 순찰 임무를 마치고서 산둥성 칭다오의 모항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CCTV는 이 핵잠수함이 아덴만 해역에서 군함 2척과 보급선 1척을 호위했다고 보도했지만, 핵잠수함 기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SCMP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1세대 핵잠수함 091형의 개량 기종이라고 추정했다. 091형 핵잠수함의 원양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기종이다. 핵잠을 동원한 호위 임무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핵잠의 작전 범위 등 성능 평가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중국은 4척의 094식 전략핵잠(SSBN)·6척의 093식 공격형 핵잠(SSN)·구형인 091식 공격형 핵잠(SSN) 3척 등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핵잠은 경쟁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조셉 멀로이 미 해군 참모차장은 지난 2월 미 의회 해군력 소위원회에 참석해 SSN의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인도양 등에서 중국 해군의 수중 임무가 눈에 띌 정도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5-04-28 14:35:59 정윤아 기자

[시사영어]"실수는 할 수 있지만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시사영어]"실수는 할 수 있지만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휴대폰 요금 20% 할인'이 시행 중입니다. 다들 통신사에 전화하기 바쁩니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요금 할인 대책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막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드러난 결과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는 목적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은 실패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유통업계 등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과잉 규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통신사조차 법 시행 이후에도 마케팅비는 줄지 않았는데 통신비 인하 요구가 빗발친다며 하소연합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Sometimes when you innovate, you make mistakes. It is best to admit them quickly, and get on with improving your other innovations"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 "이라는 뜻입니다. 'get on with'는 '~와 일치하다' 또는 '~을 해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2015-04-28 13:30:48 김서이 기자

박 대통령 대독 메시지, 성완종 사태 사과는 '한 문장'

박 대통령 대독 메시지, 성완종 사태 사과는 '한 문장'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신 읽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 이상의 사과의 말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대신 "그동안 만연돼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돼 왔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여야에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고 성완종 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말 성완종 특사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4-28 12:01:51 송병형 기자

5.24 이후 첫 비료지원, 북한으로 출발

대북 온실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28일 방북했다. 5.24 조치 이후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이 금지된 비료지원을 승인받아 처음으로 방북길에 오르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환송식을 가진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이동했다. 이날 방북한 안유수 이사장 등 에이스경암 관계자들은 신규온실(50동) 건설자재와 영농기자재 등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온실 50동 분량 건설자재와 영농기자재, 복합비료 등 컨테이너 22대 분량이다. 에이스경암은 온실조성사업을 위해 개인텃밭·온실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가 북측으로 반출되는 것은 2010년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가 실시된 후 처음이다. 에이스경암은 북한측에 비료 15톤은 물론 지난 2009년부터 북한측과 함께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운영해 온 비닐하우스 단지 50동을 추가로 늘리고 운영 기술 등을 전파한 뒤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2015-04-28 12:01:06 정윤아 기자

박 대통령 "檢, 엄정수사로 국민의혹사항 밝혀야"(속보)

박 대통령 "검찰, 엄정수사로 국민의혹사항 밝혀야"(속보)

2015-04-28 10:33:4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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