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문재인 "주초부터 해임건의안 구체적 검토"…김무성 "일주일만 참아달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강한 사퇴 공세를 퍼부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4·29 보궐선거 빅카드를 놓고 사용 적기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사건에 연루된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은 23일과 30일에 잡혀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23일 또는 27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30일까지 표결을 기다리기 힘들다. 26일 본회의를 추가 일정으로 잡아 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30일로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인 27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특히 김 대표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 가서) 안 계신데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냐"며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27일 발의가 유리하다.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먼저 내릴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2015-04-19 18:26:02 이정경 기자

단호한 처벌대책 비웃는 군 성범죄

국방부가 국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 다시 해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13일 여군 부사관 B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준장 또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 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2015-04-19 18:25:07 김서이 기자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 첫 공식일정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날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듣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도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당 지도부와 묘지를 따로 참배하고 방명록에 '4·19 정신 되살려 민주주의와 부패척결 해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부패척결'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성완종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5-04-19 18:24:17 이정경 기자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식물총리에 행자부 장관도 대통령 수행…세월호 집회에 경찰만 홀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떠난 직후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식물총리로 존재감을 잃었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마저 박 대통령을 수행해 정국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손에 맡겨졌다. 16~18일 서울 한복판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과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의 수는 주최측 추산으로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에 달했다. 경찰 병력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차벽트럭 10대 등 모두 40∼50대가량의 차량을 동원했다. 경찰의 해산 작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소수의 시민들은 경찰과의 대치를 다음날까지 이어갔다. 주말인 18일에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경찰은 병력 1만3700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동원했고, 안전펜스로 된 6겹의 차단벽을 설치했다. 시위대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까지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예고된 사태였다. 한 주 앞서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1주기 당일 박 대통령이 출국할 경우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역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지난 13일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11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루액 살포와 관련해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캡사이신 최루액이 코 등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손에 맡겨진 정국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24일과 25일 다시 우리는 여기에 모일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응답했다.

2015-04-19 18:22:03 송병형 기자

[포토] 공동기자회견 마친 한국-콜롬비아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콜롬비아 보코타 대통령궁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2015-04-19 12:06:23 손진영 기자

한국은 '세월호' 콜롬비아는 '내전'…박 대통령, 잇단 애도

한국은 '세월호' 콜롬비아는 '내전'…박 대통령, 잇단 애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중남미 4개국 순방차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직후 내전에서 희생된 콜롬비아 정부군 10여명에 대해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보고타는 한국보다 정확히 14시간이 늦다.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지 채 이틀이 되지 않은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의 관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며칠 전에 반군의 공격으로 10여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사망한 데 대해서 콜롬비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며 "부상 장병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한 바 있다. 묵념은 산토스 대통령이 제안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애도에 "콜롬비아 입장에서 매우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도착했다"며 "50년이 넘게 내전 사태가 벌어진 상황으로, 더 이상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콜롬비아는 정권을 잡은 친미 우파와 좌익 반군의 극심한 대립으로 60년대부터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쿠바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해 내전이 소강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출국하기 직전 남서부 카우카에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후 산토스 대통령이 반군에 대한 폭격 재개를 명령해 내전이 격해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은 산토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문 날짜까지 산토스 대통령이 지정해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산토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먼저 방문한 데 대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손을 잡을 때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콜롬비아)FTA에 대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검토 절차가 조기에 완료가 되면 양국 국민이 보다 빨리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FTA 문제 외에도 국방 분야 협력, 양국간 고부가가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촉진 방안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18 15:33:38 송병형 기자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위원으로 임명해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다." 17일 4·29재보궐선거 광주 서을 선거구 유세 지원차 광주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아직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정 후보를 올리면 호남 지역 최고위원 투톱이 된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예산 배정을 맡는 알짜 보직이다. 김 대표로서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셈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지역감정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소외받고 발전이 더디다고 피해의식을 가진 광주·전남 지역에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에 이어 인천 강화와 서울 관악까지 행보를 이어간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 속 고군분투다. 김 대표는 전날 출국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 관리라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2015-04-17 16:03:03 송병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 도착…본격 세일즈외교 착수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 도착…본격 세일즈외교 착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17일 오전) 중남미 4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콜롬비아에 도착, 본격적인 세일즈외교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의 추모행사에 참석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 곧바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안착했다. 콜롬비아는 애초 이번 중남미 순방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콜롬비아 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방문국에 추가됐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전쟁 참전국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현지시간으로 17일부터 이틀간 한-콜롬비아 비즈니스포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15-04-17 14:39:50 김숙희 기자

[시사영어]성완종 리스트 '복불복'

'take pot luck' 성완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완구 국무총리 3000만원 뇌물 수수'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계와 여론은 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치솟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비난의 여론을 조용히 비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그는 22살 연세대 재학중 행시에 합격한뒤 장관직 러브콜만 세 차례 받은 관운(官運)이 트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한 경력도 있지요. 그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지금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현재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리스트에 그의 이름과 함께 3억이라는 액수가 기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화살은 오직 이 총리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란 사람의 운수에 따라 좋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수가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운수가 없는 사람은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는'take pot luck'이 있습니다. '복불복으로 하다' 또는 '운에 맡기다'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타고난 관운에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는 정말 '행운의 아이콘'인걸까요. 만약 복불복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Just my luck!' (복도 없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5-04-16 18:48:05 김서이 기자

"박 대통령 꼭 15~17일에 와달라"…콜롬비아에 무슨 일이 있길래?

"박 대통령 꼭 15~17일에 와달라"…콜롬비아에 무슨 일이 있길래? 15일(현지시간) 콜롬비아에서는 반군단체 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0명이 사망했다. 이날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전투를 자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반군에 대한 폭격 재개를 명령했다. 콜롬비아는 반군과의 격한 전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콜롬비아를 찾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콜롬비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간곡히 요청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출국 날짜와 관련해 "콜롬비아 정상이 1월 공식 초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며 "이번에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콜롬비아를 방문할 수 있냐는 요청이 있었고, 실무적 연락과정에서 27일 이후에는 (콜롬비아) 국내 사정상 불가하고 앞쪽 (15~17일)에 와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5-04-16 18:45:4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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