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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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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16일 세월호 추모 일정후 남미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출발해서 27일까지 중남미 순방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들 4개국은 한·중남미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 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세월호 1주기 추모 일정과 관련해 "이번 순방 출국일은 세월호 1주기와 겹쳐 있다"며 "박 대통령은 1주기 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고려하고 있고, 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추모 일정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16일 남미 순방 출국에 앞서 추모 행사에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내와 오는 15∼17일 사이에 박 대통령이 방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다"며 "국익도 고려해야 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참사 1주기 당일 추모 일정을 소화한 후 출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출국하는 것을 놓고 유가족과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에 진정성 있는 추모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함께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보듬기'의 메시지도 전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5-04-10 11:54:5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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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등록 시작…본격적 재보선 레이스 돌입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4·29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9일부터 이틀간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재보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구·강화을,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총 4곳에서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고 대부분 예비후보가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에서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29 재보선은 관악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이자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권 전체에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며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관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참된 일꾼인 저 오신환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선거,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고 채우는 선거가 돼야 한다. 새정치연합 후보로서 반드시 승리해 서민들의 삶을 지켜나가겠다"며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선 "혼자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그 날부터 정계 개편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노동당, 정의당 등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박근혜정권 심판을 위해선 야당 후보들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관악을에 후보를 내기로 한 정의당은 이날 오후 이동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야당 후보 중 1명이 포기함에 따라 선거 양상은 더욱 혼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을에서도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이 정체된 만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절대적이 지지가 필요하다"며 "정승을 선택하는 것이 광주 발전 30년을 앞당길 수 있다. 광주 시민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서민의 생활도 지키고 광주와 호남 발전도 지키고, 거대 여당에 맞서서 승리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지표조사에 불과하다. 지금은 야당 교체보다는 민생을 살리고 여당을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호남 정치의 부활과 야당의 전면 쇄신을 통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며 "동교동계가 나서고 있지만 문재인 등 야당 기득권자들의 비난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유권자들과 힘을 합쳐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중원 지역도 이날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와 정환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무소속 김미희 후보 등 총 3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는 "지역일꾼으로 누가 적합한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7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발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3년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된 중원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환석 새정치연합 후보는 "반 토막 난 민생경제에 대한 주민의 준엄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중원구 발전을 위해 정환석이 꼭 당선돼야 한다"고 부탁했다. 등록이 확정된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 기간은 24~25일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2015-04-10 09:24:1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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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뉴딜정책'…"특권경제 끝내겠다"

문재인의 '뉴딜정책' "특권경제 끝내겠다"…4월국회 문재인의 행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재벌과 대기업 등 특권층을 위한 왜곡된 경제현실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편파적인 심판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문 대표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며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다"며 '새경제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표가 말하는 새경제는 '공정한 시장'과 '정직한 정부'로 요약된다. 문 대표는 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 분석에서도 정부가 다시 정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 이학수법도 발의한 상태다. 문 대표는 지난달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주최한 이학수법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벌대기업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과 불법적인 세습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4-09 19:21: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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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족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인 윤 일병이 죽은) 28사단 헌병대에서 했던 수사들이 은폐되고 축소됐던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고 싶다." 지난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9일, 윤 일병 어머니 안모씨(60)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메트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그러면서도 "이 재판이 그래도 좀 투명하게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으로 인해서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 병장 등도 모두 상해치사죄였다. 상해치사죄가 살인죄로 바뀌었지만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인이다. 이날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사실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마지막까지 분분했다"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며 "주범을 제외한 그들도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폭행을 했는데, 만약 우리 승주가 그 일을 견뎌내고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서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안씨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거 보니까 병영혁신문화 그거 보니까…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옴부즈만제도를 그대로 국방부에 두겠다는 거 보니까"라는 게 이유였다.

2015-04-09 19:20:1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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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지난 7일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끝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일반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건을 밝힌 주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박종철을 화장하고자 했던 경찰을 막은 것은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박종철은 사망했고 경찰은 사체 화장 승인을 최 전 부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최 전 부장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 치안본부장의 부검 반대에도 고문치사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안본부장은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양대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최 전 부장이었다. 다만 최 전 부장과 치안본부장 간의 합의 아래 안 시장이 부검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후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안 시장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안 시장의 부검 강행으로 역사에 묻힐 뻔한 박종철의 죽음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996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를 출간했다. 안 시장은 이 책으로 외압에 맞선 소신 있는 검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 명성을 등에 업고 15대부터 18대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 시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소개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로 인해 박 부호자 대신 '유탄'을 맞았다. 청문위원 중 한 명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 전 부장이며 안 시장은 조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안 시장이 저서를 통해 당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정작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2015-04-09 19:10:3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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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대사 규명, 정부가 나선다

한일 고대사 규명, 정부가 나선다 이 총리 긴급회견 통해 "교육부에 지시하겠다" 일본이 현대사에 이어 고대사 왜곡까지 시도하자 정부가 한일 고대사 규명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한일 고대사)에 대해 총리로서 냉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달라, 사실 규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교육부에 지시할 계획"이라며 "한일 고대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임나일본부설이란 일본의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이다. 이는 일제가 그들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식민사관이다. 현재는 일본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총리는 "고대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신라와 백제가 마치 일본의 식민상태에 있었다는 (일본 교과서 내용의) 보도를 봤다"며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왕도였고, 총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또 충남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한일 고대사 관계를 명쾌히 해야 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입각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순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와 고대사를 가리지 않고 거듭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평화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5-04-09 15:49: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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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람 중심의 새 경제' 제안

문재인 '사람 중심의새 경제'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새 경제의 골자에 대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의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새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니냐"며 "경제성장에 대한 생각을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당이 표방해온 '유능한 경제정당론'과 관련해 "성장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며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연합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박근혜정부 2년을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분열의 연속', '국민이 배신당한 2년'으로 규정,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09 11:09:1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