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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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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림이법 보완책 마련 나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해 제도적 보완마련을 11일 촉구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살)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노란색 도색 및 안전발판·광각 실외 후사경·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것 등이 내용이다. 이어 원 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2015-03-11 14:00:2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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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과학자회보 북핵무기 '0개→10개미만'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가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존 멕클린 편집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멕클린 편집장은 "정보가 부족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를 '0'으로 표시해왔으나 '10개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과학자회보는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 주도로 70년 전인 1945년 창간된 전문지다. 핵과학자회보는 2009년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9개 나라에 포함시켰으나 핵무기 숫자는 0으로 기록한 채 세 차례 핵실험 연도만 표기해왔다. 핵과학자회보의 추정치 변경은 미국 과학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셈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멕클린 편집장은 "숫자 변경은 소속 전문가들의 추정을 단기적으로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난 만큼 (핵무기 보유량) 그래프의 북한 부분 묘사도 조만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클린 편집장은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무기화로 연결시켰는지 등을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실태를 정확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10개 미만' 숫자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한다는 단서가 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핵과학자회보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에서 전 세계 핵무기 규모를 10144개로 추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4804개·러시아 4480개·프랑스 300개·중국 250개·영국 225개 순이다.

2015-03-11 13:58:4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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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 대사 '경호대상자' 지정해 경호원 배치하기로

당정은 11일 주한 미국대사와 배우자를 경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외빈경호대 7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관련 안행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간 주한 미국대사 등 외교사절은 경찰관련 법규상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청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종전 공관 등 시설 위주의 경비 방침에서 나아가 외교관의 신변 보호로까지 경찰의 안전대책 범위를 확대하고,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신변 보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기간 동안 주한 외교관과 외교 시설에 대한 경비 인력을 증가 배치하고, 관할 지역경찰이 연계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어 위험 수준에 따라 외교관의 신변 및 공관에 대한 단계별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위험 수준을 평상시·위험이 낮은 경우·위험이 높은 경우로 나눠 위험이 낮은 경우엔 외사 신변보호조를 운용해 외교관 신변보호활동을 개시하며, 위험이 높은 경우엔 가용경력을 총동원하고 시설 경비를 강화, 외교관을 경호 대상자로 지정해 경호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외 테러우려자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안행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5-03-11 13:58:1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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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정부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11 10:19:1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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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 개시…전국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 조합장 선출

오늘 첫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 개시…전국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 조합장 선출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이며 선거권자는 280만명가량 된다.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5시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동(洞)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오후 8시께부터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015-03-11 07:33:2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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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찾아간 문재인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났다. 야당의 수장이 여당 광역단체장을 별도로 만나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의 도지사실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 문 대표는 상생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남 지사와 얘기를 나누며 당의 양대 지향점인 '경제정당'과 '통합정당'의 모습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파격적인 초당행보로 중도층을 넘어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남 지사와 만나 "경기도의 연정은 우리 정치를 상생·통합으로 발전시키는 성공적 사례"라며 "경기도의 결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생활임금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통합정치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고, 자기 진영의 비판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연정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정치 이슈에 대한 협력의 여지도 보였다.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로, 한때 거의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다 뜸해졌는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문 대표가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5-03-10 18:04:04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