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허위 증언에 기초한 반공화국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라며 북한 당국의 반인도주의적 인권유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조태열 외교부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

2015-03-04 08:34:23 손진영 기자

[포토] 한·사우디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궁 국왕집무실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5-03-04 08:34:02 손진영 기자

김영란법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누구?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 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반대표를 던진 4명의 의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한 의원은 모두 여당출신이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의원, 외무공무원(통상교섭본부장)출신의 김종훈 의원,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이다.

2015-03-03 18:07:10 정윤아 기자

[포토]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2015-03-03 17:56:16 손진영 기자

김영란법(언론사,사학임직원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6명·반대 4명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03-03 17:43:15 정윤아 기자

김영란법 통과…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김영란법 시대…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수사 관행…제식구 감싸기에 검찰 '김영란법 무풍지대' 2월국회 마지막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전날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시 수정(공직자의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된 결과로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부패에 찌든 우리사회에 일대 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부작용이나 입법 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법 적용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인 만큼 검찰은 '김영란법의 무풍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 김영란법 발단은 스폰서 검사·벤츠 여검사 사건 김영란법은 공교롭게도 태생부터 검찰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였다. 검찰의 부패를 단죄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방송보도의 파장은 컸다.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검사에게는 '벤츠 여검사'라는 딱지가 붙었다. 국민들은 이들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김영란법 무풍지대' 우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반 뒤 효력을 갖는다. 발효 후 김영란법은 제2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를 단죄할 수 있을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당연한 기대가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된다. ◆ 김영란법 논란 와중에도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계속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변화는 없었다. 지난달 사채업자 수사무마 청탁 사건에서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를 구속했지만 연루된 현직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구속된 판사의 대학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수사무마 청탁의 대상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두 사람 간 사건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현직 지검장의 일탈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는 끝이 없다. ◆ 검찰 출신 정치인에 관대한 검찰…우려 증폭 검찰은 오지랖까지 넓다. '제식구 감싸기'에서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지나친 봐주기로 망신까지 당했다. 검찰은 고검장을 거쳐 법무장관까지 지낸 박 전 의장을 골프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월에서 1년가량을 구형해 왔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란 듯이 검찰에 면박을 줬다. ◆ 최근 5년간 검찰의 자기식구 기소는 단 1%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 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이었지만 기소는 단 25건(1.03%)에 그쳤다. 2012년 가장 기소 건수가 많았지만 이마저도 269건 중 8건(3%)에 불과했다. 2012년 평균 기소율은 38.8%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사건도 있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기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사건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에 달했다. ◆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 수사 관행"…봐주기 막을 길 없어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음주운전만 걸려도 경찰은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이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기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검찰이 직접 자기 구성원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지휘권도 함께 가진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조직원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지휘'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수사' 행위만이 남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이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막을 길이 없다.

2015-03-03 17:39:09 송병형 기자

[포토]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03-03 17:36:32 손진영 기자

[포토]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03-03 17:36:18 손진영 기자

정세현 "셔먼 발언이 美 본심, 오바마는 립서비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일 최근 논란이 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본심은 셔먼이 얘기를 하고, (작년 방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도높게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셔먼 차관의 발언이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 국무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전 장관은 "아베의 방미를 앞두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일본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일 반중(反中)통일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계산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미측에서 과거에 밝혀온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미국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편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며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 서열 3위의 고위관리인 셔먼 차관은 지난 1월 말쯤 한중일을 잇따라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계속해서 이 담화가 집행되기를 희망한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의 소위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일본과 다퉈왔다"며 "역사교과서 내용 및 심지어 해역 명칭에 이르기까지 의견 불합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좌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민족적 감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어떤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진전(progress)이 아닌 마비(paralysis)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2015-03-03 17:36:15 정윤아 기자

친박 김재원 후원금 1위…권은희 꼴찌

친박 김재원 후원금 1위…권은희 꼴찌 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 중 한명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꼴찌는 지난해 공천 파동 속에 국회에 입성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3억1066만원을 모금했다. 김 의원 다음으로 박명재(3억803만원·새누리당), 심상정(3억423만원·정의당), 김용태(3억229만원·새누리당), 강기정(3억64만원·새정치민주연합), 서상기(3억21만원·새누리당), 정갑윤(3억20만원·새누리당), 이철우(3억원·새누리당), 김태호(3억원·새누리당), 김무성(2억9999만원·새누리당) 순이었다. 권 의원은 1705만원을 모금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문대성(2953만원·새누리당), 박윤옥(3875만원·새누리당), 진영(3909만원·새누리당), 김세연(3935만원·새누리당), 심재권(3965만원·새정치연합), 유대운(4020만원·새정치연합)의원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적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전체 후원금 규모는 504억1172만원으로 2013년 후원금 총액인 381억9186만원과 비교하면 122억여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는 1인당 모금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277억525만원, 새정치연합 211억9781만원, 정의당 7억7815만원, 옛 통합진보당 6억1150만원, 무소속 1억189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5-03-03 17:35: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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