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육군, 병사간 서열문화 타파 '생활관 자치규율' 제정

음성적인 병사 서열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병영생활관 자치규율'이 육군 내 모든 생활관에서 제정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은 작년 11월부터 생활관이 병사들의 자율공간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생활관별로 병영생활 규율을 정하도록 했다"며 "서열과 관행에 의해 선임병 위주로 존재하던 음성적인 '룰'을 중대장급 지휘관의 지도 아래 생활관 모든 구성원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룰'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육군 내 모든 병영생활관은 자율적인 규율을 가지게 됐다"며 "병사들이 합의한 규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토의를 통해 보완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12사단의 한 전방소초 생활관은 '다수결에 의한 TV 채널 결정'과 '부재중 병사 관물대 뒤지지 않기' 등을 생활관 규율로 정했다. 21사단의 한 생활관은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 금지'·'전역자 선물 일절 금지'·'사이버지식정보방 선착순 이용 및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 이상 사용 금지' 등을 내부 합의를 통해 규율화했다. 21사단의 또 다른 생활관은 '6개월 단위로 침대 위치 변경하기'·'샤워 1일 1회 실시와 속옷 1일 1회 갈아입기' 등을 규율로 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정한 생활관 규율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인복무규율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최종 승인한다"며 "병사 개인별로 생활관 규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상점 혹은 벌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2015-02-23 14:29:01 정윤아 기자

정의당, '자메이카 투자' 배임혐의로 동서발전 前사장 고발

정의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를 졸속으로 진행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배임)로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 전 사장은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약 3100억원에 인수하면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내부수익률을 정상보다 2.42%포인트 부풀려 12~13%로 책정했다"며 "이 탓에 적정가보다 805억원 가량 비싸게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서발전은 2011년 1760만달러, 2012년에는 200만달러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등 이번 사업은 대실패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2015-02-23 12:00:54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남은) 3년 개혁해 30년 성장 이루겠다"

박 대통령 "(남은) 3년 개혁해 30년 성장 이루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남은) 3년 개혁해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을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3년 동안에는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겠다"는 설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중동순방에 대해 "이번 중동순방을 계기로 2000년대 후반이래 계속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동력에 대해서는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조정을 통해 힘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달라"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의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 국민 삶의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성과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판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 마무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당정간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2015-02-23 12:00:25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주한일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독도도발 엄중 항의

정부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연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23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행사 당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개탄하고 우리 고유 영토가 명백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무망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3년째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은 시마네현이 전날 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을 파견하는 도발 행위를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이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2013년부터 3년째다.

2015-02-23 11:59:55 메트로신문 기자

18조원 규모 KFX 사업, 미래 먹거리까지 달려 있다

18조원 규모 KFX 사업, 미래 먹거리까지 달려 있다 한국·브라질·인도 등 세계 무기시장 신흥국가로 진입 한국 군수산업 도약, KFX 사업 해외협력업체 기술이전이 관건 대한항공이 에어버스D&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22일 전해지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재입찰이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됐다. 록히드마틴과 손을 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양자대결 구도다. 현재 초점은 1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권을 누가 따낼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냐에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KFX 사업에는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인 군수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 100대 무기 제조기업 동향(2013년)'에 따르면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주도하던 세계 무기시장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한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무기제조국가들의 약진에 따른 변화다. 이들 신흥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시장의 3.6%에 불과하지만 세계 무기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무기시장의 강자인 미국은 군수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다. 한국의 약진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FX 사업의 유력한 후보인 KAI는 한국의 군수산업에서 주목받는 존재다. 김대중정부 시절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자에 허덕이던 민간기업들을 통합해 만든 회사로 이제는 흑자기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SIPRI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9계단 오른 매출 순위 6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KAI 지분 10%를 확보한 한화그룹이 욕심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과 함께 핵심사업으로 키울 야심이라는 '설'과 함께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KFX 사업권마저 따낼 경우 날개를 달게 된다. 하지만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군수업체로서 자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록히드마틴이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세계시장의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는 지난해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SAAB)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생산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승승장구하고 있다. 브라질 공군은 이미 이 업체들이 만든 그리펜NG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마쳤다. 사브는 그리펜NG 전투기 판매를 조건으로 앞으로 10년간 기술이전을 포함해 산업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브라에르는 이로 인해 군용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 다소사와 협력을 추진 중인 인도 역시 군수산업 육성에 열심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벵갈루루의 옐란카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개막식에서 '무기 국산화율 5년 내에 70%'를 선언했다. 그의 선언 직후 이스라엘은 "인도 내 무기 합작 생산과 기술 이전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5-02-22 18:34:45 송병형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3년, 4월위기설 왜 나오나

박근혜정부 출범 3년, 4월위기설 왜 나오나 민노총 4월총파업 등 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4월보선에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악재 줄줄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3일 앞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4월위기설'이 돌고 있다. 위기설은 정치권에서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번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집권 3년차 박근혜정부가 맞닥뜨린 난제들, 민감한 민심동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위기 요인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결의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2015년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4월 중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강력한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계획은 9년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태풍의 눈이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전공노는 오는 3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4월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 동력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계의 강도 높은 투쟁은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유독 노사대화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봄 이사철을 맞아 심화될 전세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수도권 전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올해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 16일) 등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벤트 역시 '4월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를 새로 맞아 진영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에는 악재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고민이 더해졌다.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가 돌발악재로 변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인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15-02-22 18:33:07 송병형 기자

박원순 만난 문재인 "박 시장 지켜낼 것"

박원순 만난 문재인 "박 시장 지켜낼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22일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시장과 만나 1시간이 넘게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 생활정치 구현 등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우리 당을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생활정당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그 과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정을 하면서 시민중심의 시정과 생활정치로 높이 평가받은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박원순 저격특위'를 거론하며 "차기 대선주자를 흠집 내려는 일종의 대선공작으로 우리 당은 단호하게 그 공작에 맞서 박 시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기자들에게 "(문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당을 잘 이끌어주셔서 서울시도 좀 편하게 하고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로서의 경쟁에 대해서는 "협력만 하는 사이"라며 "왜 경쟁의 힘만 얘기하느냐. 협동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한양도성 남산구간을 동반산행하며 문 대표가 박 시장의 재선 지원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2위를 달리고 있다.

2015-02-22 16:18:53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다음달 1~9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기간 양자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외교지평을 중동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해외건설 진출 50주년과 중동진출 40여년을 맞아 2000년대 후반 이래 일고있는 '제2의 중동붐'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이행촉진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통일과 관련해 중동국가들의 긴요한 협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교통·보건·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신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에너지·건설·투자·보건·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폭넓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과 문화행사, 경제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난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차원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2015-02-22 16:18:16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론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5-02-22 15:43:57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총리 "세월호 인양, 공식보고 받은 뒤 결정"

이완구 총리 "세월호 인양, 공식보고 받은 뒤 결정" 이완구 국무총리는 22일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총리로서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산의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체 인양 요구를 받자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한다. 제 생각이 있지만 정부기관으로서 절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내일이라도 공식보고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소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총리가 힘써서 제발 배를 좀 올려달라"는 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가슴이 미어진다.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그대로고 유가족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유가족과의 소통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행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일부 실종자 가족은 세월호를 인양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이 총리에게 호소하기도 했고, 이 총리는 손을 잡고 "알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2015-02-22 15:32:5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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