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미, 사드배치 요청없다는 입장 변함없어"

"사드 한반도 배치, 미국 결정·요청 없었다"…당국 재확인 정부는 12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측의 결정이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재 입장이 무엇이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미 측의 결정이나 요청도 없었으며 협의도 가진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모두 사드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풀 담당관은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며 "불행히도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로 우려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논란 조짐을 보이자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미국 대북정책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한미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긴밀히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협상과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수차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금지된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2-12 18:24:19 정윤아 기자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2012년 대법원 "5년 지나도 휴면예금 아니다" 판결…은행들 부당하게 휴면처리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해 5700여억원을 꿀꺽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0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 2006년부터 A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은행을 찾아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2015-02-12 18:23:53 송병형 기자

빽도냐 반쪽이냐...우스운 나라꼴

빽도냐 반쪽이냐…우스운 나라꼴 "나라꼴 참 우습다." 12일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문을 지켜 본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떠나 최근 국회와 정부를 무대로 펼쳐진 상황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거듭된 총리 후보들의 낙마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정 총리에게 '빽도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 총리는 이번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새 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총리공관과 집무실의 개인물품까지 모두 빼놓은 채 속만 태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정 총리는 또 다시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정 총리를 주인공으로 한 각종 패러디물이 넘쳐난다. '영원히 임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총리의 블랙홀'이라는 영화포스터가 만들어졌다. 같은 시간대가 무한 반복되는 미국 영화 '사랑의 블랙홀'의 패러디다. 이밖에도 '존재감 제로 총리가 살아있다' '2013~2327 총리의 제왕' 등 갖가지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이어 정 총리가 '국무총리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쓸 거라는 비아냥도 있다. 아직 국회 인준 전이지만 이 후보자에게는 '반쪽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설사 총리가 되더라도 야당이 거부한, 정당성 없는 총리라는 의미다. 온라인에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파헤친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작품들'이 나돌고 있다.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총리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빽도 총리냐, 반쪽 총리냐'의 문제를 두고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2015-02-12 18:23:30 송병형 기자

"평양출신 대통령·총리 받아들일 수 있나"

"평양출신 대통령·총리 받아들일 수 있나" 주한독일대사가 한국민에게 던진 질문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평양 출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을 대표하고 있는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12일 우리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다. 마파엘 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독일은 동독 출신의 대통령과 수상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통일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독일의 일부 주는 주 총리가 동독 공산당 출신"이라며 "동독 공산당이 통일 후 25년 지난 이후에도 독일의 한 주에서 주 총리를 배출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파엘 대사는 남북 간 교류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많이 남북 간에 소통할수록 서로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남북이 올해 큰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한다. 대화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15-02-12 18:23:01 송병형 기자

여야, 16일 총리인준안 처리 합의(1보)

2015-02-12 16:18:45 송병형 기자

권영세 주중대사 조만간 교체…청와대 인사 관련 주목(1보)

2015-02-12 16:18:09 송병형 기자

일본 '납치문제' 비공식 접촉

일본 '납치문제' 비공식 접촉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해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말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측은 협의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참석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재조사 예상 기간(1년)이 올해 여름이면 만료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 때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서 조사 중간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을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7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 독자 제재를 해제했다. 일본은 조사 결과를 작년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이 시작하는 시기쯤에 중간보고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28일 평양에서 납치문제와 관련한 당국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5-02-12 15:57:02 메트로신문 기자

북한 "잘살아보세"...당 창건 70주년 구호발표

북한 "잘살아보세"...당 창건 70주년 구호발표 북한이 광복 및 창당 7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 의지를 담은 공동구호를 발표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하며 공동구호 310여개를 발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 창건이나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꺾어지는 해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노동당 명의로 구호를 발표해 전 주민에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구호는 1954년 4월 5.1절을 앞두고 당 중앙위 단독으로 발표된 이래 북한이 중요한 계기 때마다 투쟁방향을 제시, 주민동원 등에 활용해온 대내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다. 이날 각 분야의 과제를 적시한 공동구호는 310여개 중 100여 개 이상이 경제 발전 및 주민 생활수준 개선에 집중된 것이어서 북한이 최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북한은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 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라",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정했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핵심인 포전담당제와 내각책임제·중심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노동당은 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밀고 나가라'고도 촉구했다. 이밖에 "99%의 나쁜 점에 단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라"며 '인민사랑'을 강조, 민심을 얻고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속내도 보였다. 북한이 정치·경제·사회·군사·통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구호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북한 전역에서 구호 관철 궐기모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12 15:51:11 메트로신문 기자

5·24조치 이후 남북·북중교역 되레 증가

5·24조치 이후 남북·북중 교역 되레 증가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5·24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또 북중 간 교역량도 폭증해 5·24조치가 기대했던 제재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총 교역액의 경우 2010년 19억1200만 달러에서 5·24조치가 발효된 2011년에는 총 17억140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19억7100만 달러로 5·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가 실시된 2010년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1인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제재조치는 제한적이었다"며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져 5·24조치가 북한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 교역액의 경우에는 5·24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2005~2009년의 경우 연평균 북중 무역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는데 실시 이후인 2011년의 양국 무역규모는 5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무려 63%나 증가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는 실시 직후에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대북 압박 효과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과 북중 무역의 확대로 곧 그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2-12 15:46:56 메트로신문 기자

與의원들, 총리인준안 표결 위해 본회의장 입장(속보)

2015-02-12 14:15: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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