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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회고록]북 간부, 서울 왔다간 뒤 공개처형

이명박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남측과 접촉했던 북의 간부가 공개처형 당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출간될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북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북측의 과한 요구에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밀 접촉을 담당했던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공개 처형됐다고 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0년 6월 북은 남측과의 접촉을 위해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에 해당)고위급 인사 명의로 메시지를 보냈다. 접촉 당시 남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자 북측은 '(당사자가 아닌) 동족으로서는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 전 대통령 친필 서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 동안 나를 비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가 당선됐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2009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북이 우리 측에 식량·건설용 자재·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으로 10조원(10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5-01-29 14:52:08 정윤아 기자
여야, '건보료 개편' 오락가락 정책에 정부 비판

여야는 29일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28일) 갑자기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렸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위원회에서 문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정 목표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보료 개편을 무단 파기한 것도 그렇지만 갈지(之)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전날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01-29 14:45:0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지지율 하락속 현장 행보 강화…긍정 영향 미칠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 최근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들어 티타임 등을 통해 내각 및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한데 이어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늘려 대국민 접촉면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지율의 최저치 경신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최소한의 동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이후 계속된 청와대발(發) 각종 파동으로 지난달 중순께 30%대로 내려앉은데 이어 올들어 연말정산 대란 등이 터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3일 '이완구 총리 카드'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한시적 유임과 핵심비서관 3인방의 부분적인 업무 조정 등으로 인적쇄신 효과는 여론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주간단위가 아닌 일일조사에서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마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위기상황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언급하며 "내가 대학생, 구직자, 기업인이라는 역지사지 자세로 핵심 과제 현장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사흘 연속 외부 일정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29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보육시설인 푸른숲 어린이집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및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해 학부모, 원장, 교사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전날에는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고 배우, 스태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27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맞춰 광주를 찾아 산학연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현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 강화가 지지율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지만 여권 내에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인적쇄신책이 뒤따라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5-01-29 14:19:33 조현정 기자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출범…"6월 창당 목표"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29일 신당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신당추진위는 오는 6월 창당을 목표로 정해 올해 상반기 정치권에서 진보 진영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신당추진위 출범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1차 추진위원 20명 명단에는 운영위원장인 손호철 서강대 대학원장을 포함해 학계와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빈민조직 대표 인사들이 포함됐다. 공동위원장으론 국민모임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 등 3명이 선임됐다. 신당추진위는 출범 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반국민적 통치기구가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독주를 방치하고 국민의 생존권 수호의지를 버린 지 오래"라며 "국민을 중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중적 진보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생명·평등·생태·평화·통일·민주·복지·자주 등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7가지 약속'도 천명했다. 신당추진위는 "야권 교체를 통한 정권 교체 실현을 위해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다가오는 공직선거에서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운영위원장은 "4월 보궐선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중적 대통합 진보정당'을 표방한 신당추진위는 신당 합류를 선언한 정동영·임종인 전 의원, 국민모임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정의당 등 제 정당, 여타 신당 추진세력들에 '원탁회의'도 제안했다. 신당추진위는 원탁회의 추진과 동시에 2월 설 연휴 전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또 내달 5일 광주에서 3차 토론회를 열고 10일 전후로는 '각계 1050인 선언'을 발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이어간다.

2015-01-29 14:05:22 조현정 기자
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제정 추진

육군이 최근 잇따른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한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되는 등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음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조사를 27일 시작할 계획이다.

2015-01-29 11:40:19 정윤아 기자
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아냐"

청와대는 29일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복지부에 압박을 넣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5-01-29 09:20:5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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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김정은 5월 방러" 공식확인...정부는 '고민중'(종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릴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는 28일(현지시각) 보도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일·북한 중 누가 참여하는냐에 따라 국제정치적 역학구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날 "약 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으며 북한 지도자도 그 중 한 명"이라며 김 제1비서의 참석을 공식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전기념행사에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승전 60주년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70주년인 올해는 급변한 국제정세로 인해 윤곽이 아직 흐릿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색된 미·러관계로 인해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참가가 유력해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최우방인 미국이 불참한 상황에서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러시아의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는 게 외교적으로 좋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제1비서가 참석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마련해준 마당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2015-01-28 18:36: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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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문제점 물었더니...유승민 "정책·인사·소통 모두"

"지난 2년 동안 정책·인사·소통 세 가지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탈박(탈박근혜) 유승민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참 중요하게 봤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임기가 아직 3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국민들 평가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신뢰도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냐"라면서도 "국민들께서 매기시는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30%선이 붕괴됐다. 유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 논란이 일자 3인방을 두고 "얼라들이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서진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배포됐다 취소된 일을 두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2015-01-28 18:35:1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