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모든 수단 총동원해 북한 제재" 북측 제안 일축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발동한 데 이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대상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북한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떠한 핵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며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일상적인 한미방위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테러지정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