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년사] 김종덕 문체부 장관, "문화융성 3년 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2015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종덕 장관은 30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 '문화의 일상화'를 이루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문화가 있는 날'은 더욱 확산시키고 생활문화센터를 확대해나가며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계속 매진해야 한다"며 "문화 창작 기반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콘텐츠·관광·스포츠 등의 문화기반 산업을 '경제혁신' 과 '창조경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2015∼1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산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여러분! 2015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벅찬 설렘과 기대로 절로 흥이 나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문화융성의 크 길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온기와 활력이 스며들도록 했고,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돌파' '국제회의 유치 세계 3위' 등의 위업도 달성했습니다. 모두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결과이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문체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문화융성 3년 차를 맞아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이뤄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더 큰 노력으로 '문화의 일상화'를 이루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더욱 확산시키고, 생활문화센터를 확대해나가며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계속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의 창작 기반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들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표준계약서 확산 등을 통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및 아리랑·태권도·한글 등 대표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방안을 강구하고 세계 속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문화는 또한 우리 경제를 살릴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콘텐츠·관광·스포츠 등의 문화기반 산업들을 '경제혁신'과 '창조경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의료관광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재나 생태자원 및 음식 등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도 계속해서 육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산을 위해 2015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스포츠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조리한 관행과 비리는 뿌리 뽑고, 체육계 모두와의 노력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체육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넓게 듣고 더 열심히 소통하려는 열린 자세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정책 현장 그리고 국민 가까이에 다가가며 '말하기' 보다는 '듣기'를 더 잘하는 공직자상을 문체부 가족 여러분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문화는 항상 손끝에서 이뤄집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항상 작가나 예술가, 또는 문화를 영위하는 국민들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정책을 다룰 때 자꾸 국가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려는 함정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 커다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 그 자체보다 정부가 얼마나 실천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국민들이 문화를 실제 체감하게끔,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문체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4년 문체부 가족 여러분이 발휘해준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그 열정이 더욱 커지고 깊어져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문체부 가족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2014-12-31 15:00:45 김수정 기자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새해에는 민생에 온 힘 쓰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을미년 새해에는 민생을 살피는 데 시정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가 민생·경제·일자리를 비롯한 시민의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한 해는 슬픔과 고통, 성찰의 한 해였다"며 "우리는 지금 새해 앞에 서 있다. 저는 저 스스로에, 또 우리 모두에 '우리는 과연, 시민들이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부터 먼저 고개 숙여 반성한다"며 "진정한 정치·행정·공직의 길은 시민 삶을 살피면서 민생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데 그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화목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높아진 실업률과 전·월세값 상승, 물가 상승은 민생을 고단한 삶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2015년 올 한 해의 현실도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전망도 밝지 않고, 민생 지표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을미년 새해를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온 시정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길에 시정의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울의 새로운 성장, 모두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이끌고, 그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복지를 더욱 탄탄하게 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형 창조경제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R&D, 관광·MICE, 레저·스포츠산업, 패션의류산업, 바이오의료산업, ICT, 교육서비스 산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 정책도 핵심 추진 사업이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지역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울의 100년을 생각하며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삶터와 일터가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이뤄갈 것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공공조달영역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누구든 인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시민은 누구든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는 '인간화의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의 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14-12-31 14:33:57 메트로신문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 신년사서 "건전한 진보적 가치 희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발표한 2015년 신년사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후 나온 공식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9일 결정문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런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소장은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관용으로 서로 감싸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 참석한 109개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주의, 한국 헌재의 역할과 기여에 찬사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며 "헌재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과 성원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이루고 통일 한국의 번영 시대를 앞당기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재판관 8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을 참배했다.

2014-12-31 14:22:02 조현정 기자

문희상, 새해 첫 날 이희호·권양숙 여사 예방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첫 날인 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각각 예방한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단배식을 시작으로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이어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동교동을 방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2014-12-31 13:58:39 조현정 기자

새누리, 오늘 영화관서 종무식…영화 '국제시장' 관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오전 당 사무처 직원들과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이날 영화관에서의 이색 종무식은 당 사무처 직원들의 제안을 김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시장'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평범한 아버지 '덕수'의 얘기를 그린 영화다. 김 대표의 아들 고윤 씨가 이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한다는 사실을 최근 지인에게 전해들어 알게 되면서 김 대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는 후문이다.

2014-12-31 13:55:34 조현정 기자

[신년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희망찬 을미(乙未)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편안한 국민 생활과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규제 품질까지 고려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라는 오명을 벗고 규제 개혁을 선도하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건설 인허가를 포함한 주택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정상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연말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 정상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소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시작되어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며,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의 거점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까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를 차지하는 우리 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과감한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 전망 대비 23조원 가까이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가 초기 시행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와 자동차 연비 관리 일원화, 수서고속철도(주) 출범 등 교통과 철도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는 많은 안타까운 사고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해였습니다. 이에 재난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골든타임에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사망자가 4천8백 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졸음쉼터 등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국민 의식을 전환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 승용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도로교통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첫 해입니다.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기대감을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합시다. 경제지표나 수치, 통계로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실제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체감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덩어리·핵심 과제 위주로 규제를 감축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제 개혁이 꾸준해야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발전 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미 성장 단계를 지나 쇠퇴한 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드리고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도 경제에 활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내수의 기반이 확보되고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가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일상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올해는 3월 호남 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고속철도 포항 직결선 연결 등 굵직굵직한 철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의 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가시화되는 해입니다. 우리 국토의 효과적 연결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물류의 효율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국가적으로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우리 현대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정부가 연말에 남북 대화를 제의했듯이 남북 관계 변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예상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증가할 것인 만큼, 변화되는 정세에 부응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3년째입니다. 낯설고 불편했던 세종시에서의 생활도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의 효과를 경제 활동 주체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합시다. 올해는 무엇보다 추락한 우리 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는 정책의 효과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의 호응이 없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할 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업무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신과 큰 실망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조직의 혁신과 병행하여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엄정해지시고 잘못된 관행과 타성을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시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본질을 읽으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공직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 우리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은 모두 실무에는 밝지만 마음의 시력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양의 해입니다. 양은 겉보기에는 유순하고 힘없는 동물 같지만, 일단 무리를 지으면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아 나아가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올곧음과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성으로 우리 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위해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12-31 12:05:47 김두탁 기자

[신년사] 정승 식약처장 "새해 안전관리 더욱 강화할 것"

정승(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30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물품 중심에서 사용자 보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처장은 "안전 기준을 재평가해 필요한 기준은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처장은 "식약처 직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국민 행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주류제품 등 안전 분야와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크게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주류제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선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유통단계의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해외 제조원 현지부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2개 기관 159종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 구축,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등 IT 기반의 과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범정부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집중적인 기획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식품범죄 사범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류 제품의 경우 모든 주류 제조업체를 실태조사한 이후 위생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관리하여 주류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안전한 주류 생산을 위한 유해물질 저감화 교육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는 2012년 66.6%에서 2013년 72.2%, 2014년 73.8%로 2년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업인과 식품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 및 체내에 삽입되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IT 기반의 마약류 통합전산망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5년 이상 걸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2년 만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제품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고용을 의무화하여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개별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하던 가격표시방법을 인터넷 판매사이트, 방송, 매장 진열대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주류제품 등 안전 분야와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등 국가 간의 교역의 확대로 인해 해외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직접구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 급식을 이용하고, 32% 이상이 하루 한끼이상 외식을 이용는 등 식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등 생활패턴도 변화되면서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안전혁신'의 필요성이 공감·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분야는 '과학적인 안전'을 넘어 '심리적인 안심'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에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약처」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2015년을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로 삼고자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분야는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농·축·수산물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이 시작되는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설피린과 질파테롤 동물용 의약품 2종과 포레이트, 펜치온 등 농약 15종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축장에 제빙기 지원을 확대하여 식육부산물의 저온유통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는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HACC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HACCP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강화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위해발생 식품이 신속하게 차단되도록 국내 식품판매업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매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협력을 통하여 불법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은 해외 제조소 공장 등록 및 현지실사를 통해 안전·위생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집중 정밀검사하겠습니다. 서류나 관능검사로 통관된 제품은 유통 초기에 집중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위생·영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190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식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든 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개학 전 전국 학교의 학교장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여 일선현장에서부터 식중독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외식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방문화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식품가공업체, 급식업체, 외식업체, 대형마트 등 범국민적인 나트륨, 당류 줄이기 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문화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물품 중심관리에서 사용자 보호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용했음에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필수·희귀의약품의 경우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되어 국민이 치료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역량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식의약 안전기준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기준은 강화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개선하겠습니다.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위해물질의 기준을 5년마다 재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 실태조사를 통하여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성분 등의 기준·규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타르색소와 보존제, 제조 공정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저감화도 추진하겠습니다. ICT, 바이오 기술 등의 발달로 제품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최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안전과 성능의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는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화 성과가 보다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업, 학교, 가정에서 식의약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 임산부 등 계층별로 필요한 식의약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생산현장 종사자와 감시·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교육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약안전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여 앞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한 삶의 기본은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살수 있도록 기본을 지키는 일. 즉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로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식약처」의 사명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유학자였던 동중서가 한나라 무제에게 올린 현량대책에서 유래된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라도 줄을 잘 조이고 골라야만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식약처」의 노력에 산업계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15년, 바라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2014-12-31 11:33:58 황재용 기자

정홍원 총리, 구제역·AI 상황실 방문…"차단 방역 최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상황실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상황실장으로부터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제역·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긴급 백신 접종과 소독, 이동통제 등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AI는 야생 철새로부터 전파 가능성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환경부 등과 협조해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2014-12-31 11:05:38 메트로신문 기자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201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의 모든 아픔을 날려 보내고,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정통인화(政通人和)의 정신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하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뜻입니다.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특권 집단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에 직결되는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인 제가 과감하게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참으로 크지만 분단 70년의 고통은 우리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오기를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북 관계는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꽉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도 남북의 물꼬를 트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 없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12월 9일 여야가 뜻을 모아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저는 이른 시일 안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북측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새해에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번영과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냅시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12-31 11:04:45 메트로신문 기자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4-12-31 10:56: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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