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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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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밀알 될 것"…탈당 후 '국민모임' 합류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27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을 가는 데 있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알과 밑거름이 되겠다"며 탈당 후 진보 진영의 신당 창당에 합류 가능성을 높였다. 정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지지자들과 송년모임을 겸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은 "국민모임 105인의 성명이 시대의 요청이고 국민의 외침이다. 이를 따르는 게 정 고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맞다"라며 정 고문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정 고문이 앞으로 사회 각계의 원로들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본 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다음주 당내 인사와 각계각층의 원로를 만나 조언을 구한 뒤 내년 초 탈당과 국민모임 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출범한 국민모임은 각계각층의 진보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보적 대중 정치 복원과 정권교체를 위한 신당 추진모임이다.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 명진 스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영화감독 정지영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12-27 20:56:40 이정우 기자
조응천 17시간 피의자 조사…"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검찰, 작성·유출 관련 혐의 입증 위해 압수수색 실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다. 또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문건의 작성·유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27 16:23:1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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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모레 선관위에 국고보조금 내역 보고

선관위, 불법사항 발견되면 검찰 고발키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계보고를 받고 제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직후 통진당이 제출한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흔적이 없는지 또 한차례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통진당 중앙당사 등에 직원들을 보내 한 차례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날 실사에서 선관위는 통진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직 위법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과 관계인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선관위는 다음달 2일까지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의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2014-12-27 15:39:25 김형석 기자
북한 소니 해킹 부인...조선신보 "북미 사이버전 황당무계"

북한이 이른바 '소니 해킹설'을 거듭 부인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7일 북한의 소니 해킹설을 거듭 부인하며 '북미 사이버전'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오바마가 연출한 조미 사이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의 인터넷 불통 사태 이후 '북미 사이버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황당무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조선신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해킹'에 대한 '비례성 대응'을 공언한 직후 발생한 북한 인터넷망 불통 사태가 북미 사이버전 맥락에서 다뤄졌다며 "미국이 해킹사건을 빌미로 있지도 않은 허구를 펼쳐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 인터넷 불통 원인이) 통신망의 점검 등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이 귀에 박힌 사람들은 모든 사태를 조미(북미) 대결의 줄거리에 맞춰보게 된다"며 북한을 '소니 해킹' 배후로 지목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조선신보는 미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을 소니 해킹 배후로 단정하고 '보복'을 공언한 것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여론조성용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2014-12-27 10:26:40 박성훈 기자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명단 잠정 확정(종합)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국부유출 여부를 점검할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이 잠정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선임하는 등 여당 몫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해진, 김상훈, 김태흠,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용기, 홍지만 의원이 선임됐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해 정치공세가 아닌 건설적 대책 마련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국조특위 위원으로 노영민, 홍영표, 김관영, 김현, 박완주, 전정희, 최민희, 홍익표 의원 등 8명을 최종 확정했다.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홍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선정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에서 합의 시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014-12-26 23:58:30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