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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왕' 이상득·'왕차관' 박영준, 국조 출석하나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국조 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국조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점을 위주로 맹공을 펼치는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역공을 펴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국조특위에 각각 친이와 친노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출발부터 국조 범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지 말고 원유, 셰일가스, 희토류 등의 사업별로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노영민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라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는 정권의 치적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로 타깃을 한정했다. 또 하나의 핫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국조를 위해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상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입증돼야만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4-12-28 15:47: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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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부동산 3법' 처리, 최경환 자원외교 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다.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2014-12-28 11:51:4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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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개도국 방송지원 사업 현장점검 실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MRTV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개도국 방송기술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미래부 소관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과 미얀마 MRTV 부사장 떼인 떼이(Mr. Thein Htay) 등을 비롯한 기술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방송지원이 실질적으로 미얀마의 방송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4개국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34억5000만원 가량의 개도국 방송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기술적 지원들이 향후 개발도상국들의 방송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방위에서 한국과 미얀마의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기술인력 파견에 협조하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인적교류에 힘쓰겠다"며 "개발도상국 및 세계 각국에 우리의 우수한 방송기술 및 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방송기술 및 콘텐츠 교류 확산과 개발도상국 방송장비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확인점검 차원으로 이뤄졌다. 미얀마의 방송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미얀마 방송장비지원사업(카메라, 인코더 각 1식, 기타 부대장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4-12-27 22:35:30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