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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직책 노동당 부부장…정권 핵심 실세로 부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 직함을 갖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이른바 '백두혈통'의 두번째 공주인 김여정의 정치적 영향력은 첫 공주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남편 장성택의 처형으로 몰락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김경희 비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뛰어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실세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4·26만화영화촬영소 방문을 수행한 김여정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처음 공개했다. 그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이라고 호명하던 데서 당 부부장 직급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현재 그가 일하는 부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당 선전선동부나 여전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서기실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장성택 숙청 이전인 지난해 중반부터 최근까지 최고 지도자와 그 직계 가족의 일상 생활을 주로 돌보는 노동당 서기실장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27 14:50:09 조현정 기자
새누리TF, 인사청문 이원화·기간 연장 추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27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밝혔다. 올 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현행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지난 7월 출범한 TF는 그동안 3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관련 언론 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욱 충실한 인사청문 활동을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하도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의 최근 10~20년 가량을 검증 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 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과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해 공직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청문위원들도 제도 개선에 일조하도록 조치했다. TF는 다음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14-11-27 13:53:33 조현정 기자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7급 견습직 105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8일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올해 100명보다 5명 늘어난 105명(행정분야 60명·기술분야 45명)으로 확정됐다. 선발 인원 확대는 공직 진출에 애로가 많은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자체 추천심사위를 열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5급 공채 응시 요건 영어점수인 토익 700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획득한 우수학생을 선발해 내년 1월 21~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응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대학별로 최대 6명까지 가능했던 추천 인원을 내년에는 최대 8명까지 확대해 더욱 많은 인재가 시험에 추천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내년 2월 7일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와 4월 25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8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2016년 4월부터 1년간 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4-11-27 13:38:48 조현정 기자
[전문]박근혜 대통령 '2014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 축사

[전문]박근혜 대통령 '2014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창조경제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벤처·창업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진 창조경제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 부처 별로 진행되던 유사한 박람회들을 통합하고 정부 부처와 민간의 창조경제 성과를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중국 제조업 부상, 엔저 가속화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입니다. 세계가 이 같은 저성장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창조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오픈한 '창조경제타운'은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 연계를 통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하는 '범국민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만6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는데, 이 중에서 투자 유치, 기술이전 등에 성공하고 실제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공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대기업의 멘토링을 받아 좋아하는 스타를 늘 보고 가상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마트폰 잠금 화면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금년 초 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서 전국 각 지역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이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과정이 선순환 하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누구든지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나 보증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펀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환경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과 벤처·창업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신설법인 수가 7만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고, 창업동아리 대학생 수도 무려 2만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새로 조성된 벤처투자펀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가 늘어났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이 45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창조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OECD와 IMF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국가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했고, 창조경제를 세계 경제가 나아갈 대안으로 주목했습니다. 세계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년간 한국의 창업생태계에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가 모호하다,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경제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말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분들이고, 여러분과 세계의 평가야말로 창조경제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점화시킨 창조경제의 불길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벤처 성공신화가 줄을 이어 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기술 파트너가 되게 하겠습니다. 기술 중심,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혁신과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강력하게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창업가, 주부 창업가, 벤처기업인 여러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가득한 어린이와 청소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장을 내민 청년 창업가,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주부 창업가, 첨단기술로 무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인, 여러분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불꽃을 피워 올립시다. '2014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을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7 12:29:03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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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창조경제, 가시적인 성과 나오고 있다"

朴 대통령 "창조경제, 가시적인 성과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저성장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이 창조경제"라며 "정부정책과 벤처·창업기업인의 노력이 어우러져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창조경제박람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21개 정부 부·처·청과 11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한다. 중소기업청 벤처창업박람회와 통합 개최,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시연과 설명 등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 대기업(13개) 및 스타트업(640여개) 참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행사내용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또 일반국민,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부처 등이 모두 창조경제 주체로 각 분야에서 이뤄낸 다양한 창조경제 성과 및 사례를 시장, 주택단지, 광장 등 우리 일상의 공간에 전시해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박람회는 27일 개최되는 개막식과 함께 ▲일반 국민,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제품·서비스 ▲ 대기업의 혁신기술 및 상생사례 ▲정부부처·출연(연)·금융기관 등의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C, D홀) ▲스타트업 데모데이, IR 및 각종 컨퍼런스·포럼·세미나 등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OECD 회원국 성장전략중 최고로 평가받는 등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었다"며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R&D 투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편, 신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돼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 직후 청년창업가인 김용재 대표(남, 37세, 교육솔류션 업체)와 김용경 대표(여, 33세, 영어교육 업체)의 안내로 전시관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소중한 경험으로 여길수 있도록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역경을 이기고 재도전에 성공한 주역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이나 성장사다리펀드 같은 맞춤형 투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원활한 재도전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인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 대상 수상자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인에 대해 상장과 훈장을 수여했다.

2014-11-27 12:28:22 김태균 기자
정의화 의장,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회동 "합의 안돼도 시한내 처리…헌법 지키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이틀째 심의가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라며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그런 인식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금 전에 여야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여야 원내대표와도 12시 전에 접촉을 할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찬을 하면서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책 현안(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자리가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11-27 11:21: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