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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핀란드 총리 회담…상호 경제협력 확대 논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알렉사더 스툽 핀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극권 탐사 협조와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알렉산더 핀란드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와 경제·통상·실질 협력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창조경제 분야와 북극권 관련 조선과 빙해운항 및 광물자원 탐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또 지난해 핀란드 방문 때 정부와 합의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툽 총리는 "양국간 역사, 언어, 경제 발전에서의 유사성에 기반한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 밖에도 정 총리는 북핵 불용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핀란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사의를 표했고, 스툽 총리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회담 직후 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부간 '한-핀란드 해운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핀란드 소재 나파(NAPA)사가 합작 개발한 고효율 선박 항해 프로그램인 'NAPA-DSME Power'의 50번째 판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2014-11-20 20:31:53 김형석 기자
朴 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FTA·예산안·연금 개혁안 적기 처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회동한 자리에서 최근 다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 16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철폐가 늦어질뿐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바깥에 나가서, 같이 느끼시겠지만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가 갖는 관심은 매우 높다. 이럴 때 국민께 경제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당정청도 긴밀하게 소통해나가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당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3법이 잘 통과됐고, 그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인사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런 마음이 있다"며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올리신 성과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0 16:50: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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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교육감 '무상급식' 대화 제의에 "의미 없다" 거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9일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면서 홍 지사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민과 학부모·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돼 있다"며 "예산안 제출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만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의 경남도 감사를 거부하자 도는 애초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편성하려던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넘긴 것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급식 예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는 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능력 문제"라며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민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전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 계층 교육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에 찬성했으며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71%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도민이 경남도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설에 나선 박 교육감은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8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어느 정도 안착 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과거로 되돌아가 경남 지역 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까지 잘해 오던 일을 새삼스럽게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적 잣대에 의하지 않고 세간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2013년과 2014년 지도감독권을 발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남도 감사 권한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고 말했다.

2014-11-20 16:47: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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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정치권으로 퍼진 영화 '카트'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감없이 담아낸 영화 '카트'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여야 할 것 없이 단체 영화 관람에 나서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에 여론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회 비정규직차별개선포럼은 14일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카트' 상영회를 열었다. 이날 상영회는 한국노총 출신이자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과 투쟁을 다룬 작품인 만큼 상영회에는 국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소속 청소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카트 영화 상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며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의 삼중고를 겪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널리 알려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 11일 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의원단이 단체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비대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카트'가 참여정부 시절 이랜드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된 만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가 끝난 뒤 문 비대위원은 "파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달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카트' 홍보전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여론 환기에 더해 자연스럽게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영화를 통해 여야의 관심을 끌어낸 비정규직 이슈 선점이 현실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제스쳐를 취하고 나섰지만 이를 두고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라는 비판이 거세다. 몇몇 의원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 눈물을 흘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식' 눈물을 흘릴 시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카트'로 인해 비정규직의 처우와 실태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영화를 통해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가 잠시 스치는 이슈가 아닌 정치권과 기업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4-11-20 15:52:31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무쟁점법 신속 처리제' 도입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여권으로부터 '식물 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혁신위를 통해 논의 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도 내놨다. 정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장이 처리 기한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 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1-20 14:33: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