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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민간인 비중 70%까지 확대

방위사업청이 방산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 전체 직원 중 민간인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방사청 인력에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획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전환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600여 명으로 민간인(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은 5대 5다. 방사청은 문민화 계획에 따라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인은 직업적 불안전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 사슬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 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다만, 군인은 계급정년으로 공무원보다 조기에 전역하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된 방위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문민화 추진 배경을 부연했다. 방사청은 문민화 뿐 아니라 조직과 업무, 인력 운영 방식 등에서 200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대수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가 방위사업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나 교수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중개업체를 포함한 조달원을 일제 정비하고 방사청 퇴직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방산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납품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11-09 12:03:36 조현정 기자
참여연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 부담은 오히려 축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됐고,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4-11-08 17:28:45 김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중국 APEC·호주 G20 참석차 9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먼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10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11일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태기업의 미래질서 구축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APEC내 주도적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특히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12일 미얀마 네피도로 이동해 EAS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3일 오전 열리는 EAS에서 박 대통령은 에볼라·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 안보현안 위기 해결을 위해 지역적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한중일 3개국 회의의 조정국 정상 자격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현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와 공동주재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14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귀국한다. 15∼16일 진행되는 G20 무대에서 박 대통령은 3차례 정상회의 세션을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실현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 기간 중동지역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왕세제와 양자회담을 하고 건설인프라 투자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4-11-08 09:33:01 김수정 기자
김무성-공무원 노조 '끝장 토론' 30분만에 파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의 끝장 토론이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 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 ▲개정안 철회 의사 등 3가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에서 합의체가 어떻게 발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자, 공투본 측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못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겠다"며 대화 시작후 30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면담에서 "연내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연내처리는 안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내 입으로 못박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개혁 정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는 안행위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거기서 여야가 합의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잘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남겨줘선 안되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와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해 꼭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2014-11-07 17:45:4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