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부, 김포 월곶면 일대 등 군사보호구역 완화

국방부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신축이 불가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해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면적은 월곶면 일대 3만3687㎡, 소초면 일대 1만2834㎡ 등 4만6521㎡(1만4072평)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주택단지 조성과 부대가 이전하는 곳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경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대 4만8533㎡(1만4681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4-10-28 14:28:27 조현정 기자

靑 "朴 대통령, 세월호 직후 7시간동안 7차례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7분 뒤인 10시 22분에는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에 더해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 보고가 올라오자 7분 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통계 혼선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4-10-28 14:19:09 조현정 기자

황준국 中 방문…"북한·북핵 문제 전반 협의"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8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차 중국으로 출국했다. 황 본부장은 31일 베이징에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해 북한·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황 본부장이 우 특별대표와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는 베이징 방문에 앞서 28~30일 선양을 찾고 주선양 총영사관이 중국 동북 지방의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여는 '한반도 연구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 참석 전후로 이 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는 한편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시도 방문한다. 그는 단둥에서 북중 교류·교역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본부장은 다음달 1일 귀국한다.

2014-10-28 14:15:49 조현정 기자

野-세월호 유가족, '先 특별법 제정 後 유족 참여' 협상 검토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되 특별법에 유족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조건으로 특검 후보군 추천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 처리 시한(10월 31일)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과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에 먼저 합의해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별법 타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안 되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우면)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 추천은 나중의 일이니까 그 때 가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종 타결은 함께 하고자 한다"며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하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협상하려 한다"고 말해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를 동시에 합의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4-10-28 14:10:14 조현정 기자

안철수 의원 장인 숨진 채 발견 사망원인은?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장인이 산책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여수시 덕충동 동산교회 인근 아파트 산책로에 안 의원의 장인 김우현(8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28일 새벽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후송된 여수전남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외국에서 귀국하는 막내딸을 마중하기 위해 산책 삼아 터미널로 향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4시께 여수에 도착, 사체를 검안한 뒤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8 13:23:44 유주영 기자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8 13:23:35 조현정 기자

여가부, 결혼이민자 교육 접근성 높인다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직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배우자·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 함께 기존에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 외에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 결과를 활용해 국적을 취득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 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0-28 13:02:47 김수정 기자

[속보]朴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최선다해야"

朴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최선다해야"

2014-10-28 10:51:59 유주영 기자

새누리, 오늘 정책 의원총회…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한 뒤 자유 토론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된다. 의총 후 이날 중으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의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10-28 08:41:48 조현정 기자

[포토]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국토위 국감 참고인 출석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난방비리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8 08:40:1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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