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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 날 특별법 처리 급물살…'세월호 3법' 상당 부분 접근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28일 여야는 당초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 3법의 이달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꽤 있어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에서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 측이 맡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초 여당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위원들이 호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고자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연계된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자는 여당과 이들을 외청으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주례회동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양당에 각각 설치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각 당이 개시하기로 했다.

2014-10-28 22:25:49 양성운 기자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전원 찬성 당론 발의

새누리당이 28일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158명 의원 전원이 찬성,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안과에 전원이 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당론 발의 자체가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의원 전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일일이 직접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못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야당과 내일부터라도 협의를 시작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의 연금 개혁안을 논의, 이날 중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복지 확충 등을 전제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큰 틀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28 17:37:2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