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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위안부 문제 조속한 해결 필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라며 "내년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 그 중에서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방한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역사·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윤 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뒤 "올해 들어서 일본 측에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공언했으나 실제 일본 내에서 그에 역행하는 흐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일간 6자회담 대표, (외교)차관급 전략 대화 채널이 있고 이번 야치 국장의 방한으로 NSC간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이 돼서 한일간 트로이카 협의 채널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간 대북 공조, 북핵 공조가 잘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도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미일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과정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안보와 주권 관련 사안은 우리와 반드시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야치 국장은 "한일간 전략적 협력 관계 및 국민과 국민 간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도 이해를 표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2014-10-21 20:39: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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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속도'…연내 처리는 '글쎄'

여야가 공무원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TF를 여야가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안 마련을 정부 쪽에 넘겼던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연금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내 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처리시기를 놓고 입장차가 있는데다 정부안도 최종 마련되지도 않아 연내 연금개혁 문제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예산을 우선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일단 최대한 서두른다는 목표지만 실제 연내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2014-10-21 19:14:2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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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대화 뒤 잇단 도발…북한, 대남 냉온탕 공세 왜?

북한이 연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침투 도발을 하는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전격 방문한 직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의 도발은 10월 들어서만 네 차례다. 7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데 이어 10일에는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탄을 발사, 총탄이 남측에 떨어졌다. 북한군은 18일 철원의 비무장지대내 MDL에 접근하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철수했다. 19일에는 파주 북방에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응 사격을 실시해 비무장지대 안의 남북한 초소 사이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은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경고 사격 등을 비난하면서 "MDL 일대 순찰 활동을 계속하고, (남측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우리 군도 남측 단장 명의 답신 전통문을 보내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를 제의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측 제의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대북 전단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의 여지는 남기고 있다.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대화 주도권을 뺏겨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대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남북 관계의 현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정찰 활동을 빌미로 소규모 총격전을 유도해 MDL 일대에서의 우리 군 대응 절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날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등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측에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북한이 우리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가운데 오는 25일 또 다시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돼 있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고위급 접촉은 물론 남북 관계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2014-10-21 16:30: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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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찰, 공직개혁·적폐해소 역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혁신을 이뤄가는 길에 경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일뿐만 아니라 공직을 개혁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개혁성으로 무장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바란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 경찰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경찰', 현장에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찰', 범죄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국민행복의 수호자, 선진치안의 선도자가 돼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처우개선 등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치안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경찰관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8개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신설해 근무 부담을 덜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제69주년 경찰의 날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국민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경찰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애국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며, 후배 경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경우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요 치안지표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 범죄와 주요 5대 범죄가 지난해보다 4%이상 감소했고 검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사회악' 척결에 적극 나서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와 재범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은 이미 세계 각국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과학수사 등 치안행정을 세계 각국에 전수함으로써 행정 한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국제행사들을 안전하게 치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앞으로 경찰은 국민을 위해 더욱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신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무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게 바꿔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의 위협 요소들을 없애는 일에도 역량을 보다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조기 정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과학수사 역량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혁신을 이뤄가는 길에 경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공직을 개혁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개혁성으로 무장해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길 바랍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경찰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치안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8개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신설해서 여러분의 근무 부담을 덜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찰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입니다. 그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온 경찰이 더욱 든든한 사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찰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깨끗한 경찰', 현장에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유능한 경찰', 범죄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당당한 경찰'이 되어 국민행복의 수호자, 선진치안의 선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과 경찰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0-21 15:39:46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