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국방부 국정감사 선서하는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4-10-07 17:16:42 손진영 기자

[2014 국감] 1760억원 지원받은 천연물 신약 수출은 고작 1억원

임상시험 생략 등 정부의 특혜를 받은 천연물 신약이 안전성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0년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한 후 2010년까지 총 1762억원의 예산을 천연물 신약 개발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정부는 동의보감 등 11개 한약서를 근거로 임상시험 절차를 줄여 면제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연물 신약 8개 중 6개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된 바 있으며 2011년 이후 관련 7개 부처에서 지원한 규모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한약재 가운데 지황과 숙지황에만 벤조피렌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 다른 한약재나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암물질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를 받은 8종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신약 허가를 얻은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2000년 이후의 수출 실적도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정'의 1억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2014-10-07 16:29:45 황재용 기자

한민구 "사드 배치하면 안보·국방에 도움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 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 개념을 한미 군 당국이 수립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07 16:12:11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여군 상대 성범죄 4.5배 증가"

지난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 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의 경우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권 의원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 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07 15:57:58 조현정 기자

[2014 국감]"외교관 자녀 162명 복수 국적 보유"

외교부 직원의 자녀 중 162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 현재 외교관 직원의 자녀 가운데 162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1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교부 직원 자녀 중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은 2명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최근 3년간 외교부 직원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 현황에 대한 국회 외통위의 문의에는 2011년 이전에 2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했다고 답했다.

2014-10-07 15:28:24 조현정 기자

한미, 美 MD자산 동원 北미사일 대응 '새 작계' 수립 중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그 핵심으로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 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양국은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10-07 15:27:13 조현정 기자

오늘 국정감사 시작…여야, 세월호 대응·증세 논란·사드·전작권 재연기 놓고 공방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672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공식 준비 기간은 엿새에 그쳐 부실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 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며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07 15:23:12 조현정 기자

野 원내대표 경선 '합의 추대론' 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후보자들간 단일화를 통한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 경쟁 구도는 친노·범 구주류 그룹의 우윤근, 이목희 의원과 신주류 그룹의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 4파전 구도로 잡혀 있다. 중도온건파 모임인 '민집모' 소속 김동철·최원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내 분열과 비민주성, 불공정성을 극복하고 선명한 원내 투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집단지성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에도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해 추대를 주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합의 추대 대상에 대해 "다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도파 내부에서 '소외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비노 진영 후보 추대론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집모 등 중도온건파 의원 10여 명은 전날 만찬 회동을 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 구성의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노 후보 합의 추대론'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난색을 표명하자 직접 전면에 나섰다. 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오전까지 만남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당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자"며 '경선 없는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여기에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윤근 이목희 VS 이종걸 주승용 누구로 추대할까. 만약 경선 후 운동장이 더 기울었다면 또 파동이다. 국민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져 주면 이기고 당이 산다"며 "한 세력이 독식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의 추대로 원내대표가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단일화 요구 목소리는 경쟁을 지양하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계파간 불균형을 제기하며 사실상 친노 진영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계파간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014-10-07 15:03:1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부채 많은 공공기관 억대 연봉자 2356명 달해

부채가 많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2356명(2012년 기준)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가 과다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가 2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2억원이 넘고 직원 1인당 연봉도 평균 7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기관마다 연봉이 8000만~9000만원인 직원도 많아 수년 내 억대 연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140조원대의 부채를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억대 연봉자가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직원 6100명의 2.6%에 해당하는 숫자다. LH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574만원이었다. 부채가 60조원 규모인 한국전력공사는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266명에 달해 전체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았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7303만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채가 50조원에 육박하지만 기관장 연봉은 3억원이 넘고 전체 임직원 6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45명(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 30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36명이었으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었다. 한국철도공사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빚이 2조원이나 늘었지만 억대 연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40명이었던 억대 연봉자는 2011년 85명, 2012년 102명으로 늘었다. 철도공사는 억대 연봉자 명단 제출도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임직원 216명 중 30명이 억대 연봉자로, 집중 관리 대상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 비율(1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마치 주인 없는 공(空)기업인 양 국민 세금에 기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07 14:26:52 조현정 기자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남북 함정 서로 사격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에 상호 사격이 있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약 900ｍ) 침범했다"며 "이에 우리 군의 유도탄고속함 1척이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이 대응 사격을 해 아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 함정은 모두 조준 사격을 하지 않고 경고 및 대응 사격을 했다"며 "우리 쪽의 피해는 없고 북한 경비정도 우리가 발사한 포탄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해군의 유도탄고속함과 북한 경비정과의 상호 사격 당시 거리는 8.8㎞였다. 유도탄고속함은 최초 경고 사격 때 사거리 12㎞인 76㎜ 함포 5발을 발사했고, 대응 사격 때는 76㎜ 함포 10여 발과 유효 사거리 4~8㎞인 40㎜ 함포 8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 경비정은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을 발사했다. 비록 경고 및 위협성 대응 사격이었지만 남북 함정이 상호 사격을 한 것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이다.

2014-10-07 14:26: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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