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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에 與 발칵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선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 바란다'라는 말은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30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란 판단만한 것이지 당장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 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 대표는 무엇이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 때문인가.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불안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막말과 협박 테러를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심판과 본인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 특위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냐는 물음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께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정말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가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전과4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 둘씩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3-19 15:3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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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최장기간 심리'에 최상목에 공세↑ "직무유기 현행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후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탄핵 정국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임명한 후 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정도"라고 했다.

2025-03-19 13: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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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험업계 간담회,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의료계 참여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보험업계와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 업계는 보험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손보험 전산화의 의료계 참여 등을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여러 금융·보험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며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근에 기후 문제가 있다보니 날씨 보험의 적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험업계도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풀어내는 데 국민의힘 정무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며 "보험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보험 업계는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 요양 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보험 청구권 신탁의 규제 완화, 실손 청구 전상화 2단계 추진 등 보험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최근 발표된 실손 비급역 관리 방안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방안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만큼 후속 조치가 신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노핑기 위해 병원·보험업계 간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국민이 실손보험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3-19 13:1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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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崔 권한대행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 시간을 주간까지 확대하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3:1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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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두고 "정부·여당, 생색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만 연금개혁하자고 한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되나"라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긴 하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양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방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2025-03-19 11:0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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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5-03-19 10:1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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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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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처리…'27년부터'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2025-03-18 16:0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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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까… 과거 盧·朴은 불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3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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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상황 철저 점검, 적기에 대응방안 강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재의요구 취지를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03:1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