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2025-03-10 10:10:32 박태홍 기자

이재명 "尹 석방한 檢, 의도적 기획 의심"…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6:20:38 서예진 기자

홈플러스 피해 점주들 "1월 매출분 못 받아, 구제적 정산 계획 밝혔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남근, 이강일, 박민규, 전진숙, 송재봉, 임광현, 안도걸, 박지혜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 매출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메웠는데, 다음달 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가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개인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도 매출액은 홈플러스 측에 입금하고 추후 정산받는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홈플러스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홈플러스 사측은 2월12일 기준으로 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3월말과 4월말에 절반씩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2월12일 이전 발생한 회생 채권의 경우 홈플러스 측에서 구체적 변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원이 3월7일에 조기 변제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한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먹튀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업회생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마자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매대가 비면 어느 고객이 홈플러스로 오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한다"며 "사측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애다 보면 우리들도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고 해고되는 과정 아닌가. 지금 관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산하에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추후 마트노조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5-03-09 16:05:59 박태홍 기자

석방된 尹, '관저 정치' 재시동?… 與 대권주자들 '난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공식 활동은 어렵지만,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은)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보고는 금지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간 만큼, 관저에서 칩거하면서도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 머물 때도 육필서신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향한 감사를 표한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찬반 세력을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난감해진 것은 야권 뿐만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예측하고 움직이던 여권 잠룡들 역시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구속취소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뿐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구치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여권의 구심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대권 행보에 나섰던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주자들은 이를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개헌을 고리로 뭉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탄핵심판 결론도 예단할 수 없기에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어려워졌으니, 개헌을 주장하는 게 가장 비판을 피하기 쉽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5:50:25 서예진 기자

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불확실성 제거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바닥을 쳤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면서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1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2차 표결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2차 표결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각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쟁을 지속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먼저, 국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거리에서 혼란은 더 극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의 초유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시위대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다니는 등 불법 점거와 폭동을 감행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헌법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데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안도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심판과 석방을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면서 릴레이 철야 농성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 보다 혼란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영 대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지식인 등 정치엘리트가 진영 논리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사태로 지탄을 받았으나, 진영에 얹히면 그게 묻히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계엄에 대해서 유죄가 나도 만약에 진영에 얹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의, 상식이 다 실종돼버려서 혼란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5-03-09 14:22:13 박태홍 기자

한남동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 '관저 정치' 나설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가 관심받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계속 정지된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 보고는 금지된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외부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면서 '옥중 정치'가 '관저 정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구치소 안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영어의 몸이 아닌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과 달리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여권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탄핵 반대 여론에 호재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진영 대결을 부추길 수 있는 과도한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야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석방 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견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차량에서 내려 구치소를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자, "개선장군 같은 모습",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당장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과 관련된 목소리는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조기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탄핵 기각 목소리를 내어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2025-03-09 13:33:41 최규춘 기자

윤, 52일 만에 석방…구치소 걸어나와 지지자에 허리 숙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팩스로 송부된 뒤 석방 절차를 거쳐 출소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5시47분께 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오면서 3~4분 가량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빌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에서 나와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땐 석방 촉구 집회를 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윤 대통령은 출소 후 법무부 호송차 대신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호위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30여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도착했다. 관저에 들어서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한 후에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지만, 탄핵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참모로부터 업무, 현안 관련 보고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면 당장 외부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계속 관저에 머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9일 대선승리 3주년을 맞는 만큼 예방을 받는 형식으로 측근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구금 중에도 측근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듯 관저에 복귀한 후 금명간 대국민 담화나 입장문을 낼 지도 정치권에서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노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옥중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를 펼친 것처럼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자 구속취소 청구 31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로부터 체포·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25-03-08 18:33:49 최규춘 기자

'석방' 윤 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법원 용기에 감사"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청하기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해 관저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2025-03-08 18:33:47 최규춘 기자

민주 비명계 주자들, 윤 구속취소에 "상식 밖" "검찰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주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 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재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07 15:22:49 최규춘 기자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1:1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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