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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2차 고위급접촉서 이산상봉 정례화 제기…"생사 전면 확인 등 근본 문제 해결 필요"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열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2차 고위급 접촉 의제와 관련, "우리는 8월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때부터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외에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갖고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들에 대해 폭 넓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남북한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정하는 데는 상봉의 시급성,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2차 고위급 접촉 시기와 관련, "일단 일정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제일 좋을지를 포함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06 15:09:2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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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개헌 논의, 또 다른 경제 블랙홀 유발"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와 관련,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 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이달 말 처리 합의에 대해 "이제 우리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 개혁, 정치 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 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 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4-10-06 14:45: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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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 논란' 대국민 사과…상임위도 재배치 안행위서 외통위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가슴 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에서 김 의원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겼고, 외통위에 있던 문 위원장을 안행위로 배치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경찰청 국감을 안행위가 진행하는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 주체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당시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은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4-10-06 10:08:4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