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7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국회법 26조를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차질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강제구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도 회기 중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위는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과 의원발의 법안의 민생친화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4-10-06 20:23:52 박선옥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현장 정가 판매만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과 관련, 출판사의 현장에서 정가 판매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사후 모금 총액 등의 신고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10-06 17:49:59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이종걸·우윤근·주승용·이목희 4파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사령탑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4선의 이종걸 의원과 3선의 우윤근·주승용 의원, 재선의 이목희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의 사임 직후 여야 협상의 연속성을 이유로 한때 '우윤근 대세론'이 형성됐으나, 범친노(친노무현)계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파로 분류되는 이종걸·주승용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목희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과 강경파 초·재선 위주의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속해 있다. 정기국회 도중 임기를 시작하게 될 후임 원내대표는 국정 감사와 예·결산안 처리는 물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 제·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2014-10-06 17:39:24 조현정 기자

[포토] 세종청사의 국감 준비 마무리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법 제정 협상 타결로 정기국회 공전을 일단락하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2라운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국감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세종청사 회의장.

2014-10-06 17:15:16 손진영 기자

[포토]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방한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상이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1961년 7월23일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다.

2014-10-06 17:14:47 손진영 기자

[포토] 경기항공전 D-3 '블랙이글 곡예비행'

6일 오후 수원공군기지에서 열린 '공군과 함께 하는 2014 경기항공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오는 9일 개막해 12일까지 열리는 경기항공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11번째 초음속 전투기인 FA-50 등 74대의 항공기와 346점의 공군 무기가 등장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2014-10-06 17:14:19 손진영 기자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6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성을 굳걷히 하는데 진력을 하겠다"며 "억울하게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을 때 조직은 화합하고 단결하고 전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정체성과 공정성, 민주성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기본을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야당이 단호하게 '노(NO)'라고 말하지 못해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 이 야당성을 토대로 전략과 정책, 홍보 기획 역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민 증세의 봉쇄, 의료 영리화 저지, 민영화 차단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남북 관계 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이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10-06 17:13:19 조현정 기자

정부부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공직자 1200여 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 밖에 은행·카드·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 78명, LG 40명, 한화·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SK가 각 22명씩이었다. CJ그룹도 16명이었으며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06 15:57:52 조현정 기자

배은희 전 국회의원 별세

배은희 전 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이학박사를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인 리젠바이오텍을 창업한 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래산산업분야 위원장으로 영입된 뒤 18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빈소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은 8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02-1588-1511)

2014-10-06 15:51:41 조현정 기자

한-인도네시아,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 합의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 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뤄진 체결식에는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조태영 인도네시아주재 한국대사,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서는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 체계 개발 사업 구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국간 비용 및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방사청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했던 공동 탐색 개발을 바탕으로 KF-X 체계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올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5차례 협상을 통해 공동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 조건, 비용 분담 및 업무 분담 기준 등에도 합의했다. KF-X 체계 개발은 국내 업체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하고 국내 개발 주관 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공동 개발한다. 방사청은 한·인도네시아 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사업관리조직(JPMO)을 구성,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 비용만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KF-X 사업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2014-10-06 15:26: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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