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영선 탈당설'…배후론·협박용 술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실제 탈당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과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의원들 사이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배후설까지 제기,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등 논란이 된 주요 사항의 논의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김 전 대표 등 비주류 세력과 함께 나와 사실상 분당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것", "(퇴진 촉구에 대해) 압박용이나 협박용으로 한 말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의원은 15일 "2007년에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한 경험이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모임에 참석한 원혜영 의원도 "탈당할 리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 원내대표 측은 "진짜로 탈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전했다. 한편 외부와 연락을 끊고 고심 중인 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더 고민해본 뒤 본인의 거취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15 14:42:26 조현정 기자

감사원, 하반기 기관운영감사 대상 20곳으로 확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추가됐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감사 대상 기관에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추가, 연초 계획보다 2배 늘린 20곳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그간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원인 및 책임규명,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특정감사에 치중하다 보니 기관업무 전체를 조감하고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연초 10개 기관 정도에 대해 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경찰청, 법무부를 포함한 10개 기관을 더 늘렸으며 이 중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세청, 제주도,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감사중점을 1∼2개 포인트로 한정하고, 감사인력도 4∼5명 규모의 팀 단위로 편성하는 등 소규모 특정감사를 활용해 문제점에 적기에 대처할 계획이다.

2014-09-15 14:34:13 유주영 기자

새누리, 모든 공기관 예외없는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를 개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4-09-15 14:10:14 조현정 기자

새누리 소장파, 오늘 모임서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 나서

새누리당의 개혁·중도 성향, 초·재선 소장파들이 15일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 모임을 결성,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에 나섰다. 4선의 중진인 정병국, 김세연, 황영철, 박민식, 신성범, 이종훈, 박인숙, 민병주, 민현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노선을 지향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모임'(중도파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야당 의원들도 참여시켜 여야 소통 기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도파 모임 측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당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주길 바라고, 국회의장은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라도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재선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해진, 안효대, 김영우, 강석훈,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이완영 의원 등 8명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침소리' 첫 모임을 가졌다. '아침소리'는 기존 당내 혁신연대와 쇄신전대추진모임 소속 의원들이 통합 형식으로 새로 만든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모임 후 기자회견에서 "의원 총사퇴,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회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여야 중진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9-15 13:17:27 조현정 기자

이정현, 추석 상여금 반납…"많은 비난받고 이 돈 못 쓴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15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상여금이 든 흰 봉투를 들어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오늘 국회의장실에 이 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중 하나가 추석 보너스였다"며 "380만원 받고 배부르냐.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국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이 추석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여야 의원들 중에서도 추가로 상여금 반납 사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2014-09-15 10:30:53 조현정 기자

특전사 중사가 후임 하사들에 '전기고문'…가혹행위로 구속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에게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제1공수특전여단 A 중사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6회에 걸쳐 부대 안에서 B 하사와 C 하사의 입술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갖다대는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임무 숙지가 미흡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 중사는 C 하사와 또 다른 D 하사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하사들은 A 중사가 두려워 1년 넘게 입을 닫고 있다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5 10:29:41 윤다혜 기자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 개최 불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개최를 추진했던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오늘 야당 상황 때문에 당초 열려고 했던 연석회의 개최는 어려워졌다"며 "내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14-09-15 10:29:15 조현정 기자

박영선 '탈당설' 급부상…野 내홍 최고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당내 일부 사퇴 압박에 원내대표직 사퇴는 물론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0여 명이 14일 박 원내대표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당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박 원내대표 퇴진에 동의하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5명은 전날 긴급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모임은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로 참석자 전원이 같은 뜻"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진 사퇴 불응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원내대표직 사퇴 투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요구의 이유로는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매우 폐쇄적이고, 은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당이 사분오열되는 갈등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퇴진 요구에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당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져 파열음이 더욱 커질 조짐이다.

2014-09-15 09:40:35 조현정 기자

[포토] 국회 정상화 모임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의원모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14-09-15 08:46:43 손진영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액 상한설정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과 관련해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 행사 후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 활동, 선거 공약, 정책 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것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 후원금 한도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9-15 08:45:0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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