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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든 근로자 쉬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올 추석 연휴에 처음 실시된 '대체휴일법안'이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공무원·대기업 근로자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휴일이 양극화되는 '반쪽 연휴'제가 사회적 갈등이 됐다"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해당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마다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2014-09-13 10:11:40 박성훈 기자
비대위원장 '이상돈·안경환 카드' 사실상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이은 세월호특별법 추인불발 사태에 이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공동 비대위원장 영입을 둘러싼 노선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이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이런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당내 구성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안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제의받은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고사의 뜻을 밝혔으며, 이 명예교수도 비대위원장을 맡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비상 체제로 야권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투톱 구상'은 오히려 강경파 등 당내 반발을 키우며 내홍을 증폭시킨 셈이 됐다. 지난 11일 54명의 의원이 이 교수 영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도 보수 성향의 원로그룹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박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당내 주요 계파인 김근태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이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위원장체제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2014-09-12 22:01:22 김두탁 기자
제64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13일 개최

국방부는 제64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오는 13∼15일 인천광역시 월미도 행사장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군과 인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 인천시 기관장, 참전용사, 시민, 학생 등 2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3일은 월미도 행사장에서 유엔 참전국의 군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문화체험 행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60여년 전 함께했던 유엔 참전국이 참여해 자국의 군 문화를 소개한다. 또 13∼14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는 호위함인 제주함과 구조함인 광양함의 함정공개 행사도 열린다. 이어 15일부터 열리는 전승 기념식은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와 7기동전단장이 주관하는 해상헌화, 전승행사, 상륙작전 재연, 참전용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천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에서 헌화가 이뤄지는 시간에 월미도 해상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는 해상헌화를 통해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한다.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는 해군 7기동전단장이 지휘하는 상륙기동부대가 인천상륙작전 당시 최초 상륙지점인 월미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상륙작전 재연에는 우리 이지스구축함과 미국 소해함 등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20여대, 상륙장갑차 20여대 등이 참가한다.

2014-09-12 19:28:03 김두탁 기자
정의화 의장, 의사일정 협조 공문 발송…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서 국회 정상화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정 의장은 협조 공문에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의사일정안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특히 더 이상의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늦어도 오는 17일부터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다음주 초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 의장은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해도 야당의 참여 없이는 정상적 국회 진행이 어려워 여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의장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 계류 90여 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의사일정 가동이 중요한 만큼 일단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국회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2014-09-12 17:04:3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