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행부, 새 주민번호 개편안 다음달 말 공청회 윤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5일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검토한 개편안들을 다음 달 말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 방안을 대략 4가지로 압축, 제시할 계획이다. 안행부의 개편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고유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체계를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또 기존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갖춘 번호로 하거나, 현재의 '아이핀'처럼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추가번호 부여 또는 새 체계 도입, 규칙성 또는 임의성 등 경우의 수를 조합해 안행부가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8-25 13:38:32 김민준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자질 검증vs 의혹 추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재판을 예로 들며 "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 저쪽 재면서 어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수년간 사법 행정 업무에 주로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윗분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몇 년씩 계시다 보니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윗분들 눈치를 봐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다수가 서울대 법대-법원행정처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점을 언급, 대법관의 폐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 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 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놀라운 부동산 투기 실력"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 건설 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 지역 향토 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 공동 매매 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심씨와 매매 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 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며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 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권 후보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8-25 13:18:28 조현정 기자

[포토] 선서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4-08-25 11:25:16 손진영 기자

[포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4-08-25 11:24:22 손진영 기자

[포토] 논의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2014-08-25 11:23:33 손진영 기자

송광호 "영장실질심사 출두…당당하게 심사받겠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5일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 이어 가장 빠르게 날을 잡은 20일 새벽 자진 출두해 마라톤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거듭 밝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2014-08-25 11:18:42 조현정 기자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 급증…지난해 3757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현역 군인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는 2011년 2910건, 2012년 2975건, 지난해 375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도 184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 범죄 1085건(28.9%), 폭력 범죄 1080건(28.7%), 사기 및 공갈 368건(9.8%), 절도 및 강도 340건(9.0%), 성범죄 334건(8.9%), 과실치사 51건(1.4%)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병사에 의한 범죄가 2085건(5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사관 1112건(29.6%), 장교 420건(11.2%)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702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791건(21.1%), 공군 191건(5.1%), 국방부 직할부대 73건(2.0%) 등의 순이었다.

2014-08-25 10:50:52 조현정 기자

이완구 "3자 협의체 받아들일 수 없다…오늘 유가족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여서 협상과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나 유가족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오늘 오후 유가족 대표자들과 만남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2014-08-25 09:55:05 조현정 기자

경상남도-새누리당,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

경상남도와 새누리당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015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하고 도정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조해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 열쇠인 카지노 설치를 위해 12월 예정된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종합계획'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2일 대통령 주재 '제5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가 지원 특화산단으로 발표된 '항공·나노·해양플랜트 특화산단'과 김천~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고 예산 확보 및 정책 현안 과제들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5 08:57:04 조현정 기자

北 총참모장 "UFG로 한반도 정세 전쟁위기"

북한 리영길 군총참모장이 24일 '선군전'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에 처해있다고 위협했다. 리 총참모장은 이날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UFG 연습이 조선 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 총참모장은 전투준비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최후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참모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TV로 녹화중계된 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측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백두산 총대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며 "혁명적 무장력은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공업은 어떤 최첨단 장비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기남 당 비서가 사회를 맡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국방위원장은 1960년 8월 25일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선군혁명 영도의 출발점이라고 선전하며 매년 8월 25일을 선군절로 기념한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적 명절로 지정됐다.

2014-08-24 20:19: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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