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軍 수뇌부 22일 사법제도 개선 토론…보통군사법원 폐지 등 논의

군 수뇌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내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6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논의 결과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군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현실과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2008년 참여정부 때 사개추위에서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사개추위는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시 사개추위가 마련했던 개혁안의 핵심인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여전히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4-08-21 13:36:50 김민준 기자

[포토] 취임 선서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이 21일 서울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4-08-21 13:35:15 손진영 기자

[포토] 악수하는 박 대통령과 유흥수 대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수여식에서 유흥수 주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4-08-21 13:34:33 손진영 기자

[속보] 검찰 신계륜의원 출석 약속 구인 철회...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키로

[속보] 검찰 신계륜의원 출석 약속 구인 철회...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키로 검찰은 21일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자진출두를 약속함에 따라 일단 철수했다. 김재윤 의원도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21 13:23:47 이정우 기자

검, 비리 의혹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돌입…신학용 오늘 영장심사 출석할 듯

검찰은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 5명을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각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심문용 구인장을 제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계륜·김재윤·조현룡 의원은 모두 의원실에 없어 구인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에게 구인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의원들의 자택 등을 상대로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보호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 검찰이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모두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철도 비리, 박 의원은 해운비리, 새정치연합의 세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2014-08-21 11:17:52 조현정 기자

[속보] 신학용 의원"연기신청 거부되면 영장실질심사 응하겠다"

[속보] 신학용 "연기신청 거부되면 영장실질심사 응하겠다"

2014-08-21 11:02:58 이정우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기초 치안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1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치안 책임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경찰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병언 일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기초 치안 확립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12신고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수호하겠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부조리와 적폐 해소에도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14-08-21 10:34:08 조현정 기자

김무성 "세월호법-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옳은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에 대해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경제 활성화 대책은 우리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해줘야만 그 효력이 극대화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위원장이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며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당의 추천권을 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며 "이 합의안을 수용해 빨리 진상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와 관련한 개선책을 전략본부장과 법률지원단장 공동으로 세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08-21 09:56:30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법 처리 새정치연합 중심 잡지 못해 유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애초부터 새정치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법 질서 안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배·보상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린다"며 "분노와 불신을 걷어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 요청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4-08-21 09:48:58 조현정 기자

당정, 싱크홀 현상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큰 안전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협의에서 '싱크홀' 현상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작한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형굴착공사 현장 안전점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밀 진단과 근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2014-08-21 09:17: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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