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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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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정치가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경제 활성화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 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 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투자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 안정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법,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법,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 등은 창업가를 위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루즈 한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법이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며 "마리나 항만구역에 주거 시설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 경제 구역내 과도한 제한에 따른 개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11 13:06: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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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리수용 "핵억제력 보유, 美적대시정책 따른 결단"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압력, 핵위협 공갈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10일 미얀마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핵보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의 핵은 말 그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핵 문제와 관련, 이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대의 로켓 발사 훈련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선 반도에서 어느 측의 군사훈련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위협적이고 더 횟수가 잦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서 벌이는 합동군사 연습은 그 도발적 성격과 전쟁 발발 위험성에서 도를 넘고 있다"면서 "최근 합동 군사연습은 평양 점령을 목표로 상륙 작전과 공중타격, 특공대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방의 위협은 타방의 대응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호상 작용 과정에 전쟁이 터진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들어와서만도 여러 차례 쌍방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측의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들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를 그대로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충돌할 일이 없다"고 기존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아직도 남조선의 군 통치권을 틀어쥐고 있다"고 강변했다.

2014-08-10 22:25:1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