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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이르면 내일 당직 인선…사무총장에 이군현 의원 검토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3선 이군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오늘 오후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이군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구가 지역구인 3선의 유승민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낙점했지만, 유 의원이 고사를 거듭해 인선에 난항을 겪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수석부대표로 기용,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김 대표와 함께 부산·경남(PK)으로 지역 기반이 같은데다 '친이계'여서 지도부의 비주류 색채가 강화돼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최종 낙점까지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도권 4선인 정병국, 원유철, 심재철 의원 등에서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사무부총장으로는 TK출신 재선인 강석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학재, 김성태 등 수도권 재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는 포항이 지역구로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 의원에게 배정하고, 다른 한 자리는 호남몫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전·현직 의원을 기용하기보다는 외부 정책 전문가를 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현재 박대출, 민현주 대변인은 유임시키고 재선인 김영우 의원을 추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4-08-06 16:09: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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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5대 핵심 부패' 특별감찰·비리수사

정부는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 연말까지 1차 특별 감찰과 비리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 국민안전 위해 비리 ▲ 폐쇄적 직업 비리 ▲ 국가재정 손실 비리 ▲ 반복적 민생 비리 ▲ 공정성 훼손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교통 수단의 안전부품 비리, 군납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분야별 비리들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 합동으로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에 나선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부패 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추진 의지와 실적도 반영한다. 각 부처는 내년 업무보고에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반부패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일정 기간 비리가 없는 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예산 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도 우수 기업에 공공기관 납품·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청렴기업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 추진단을 통해 시행된다.

2014-08-06 15:55:40 조현정 기자
군 "병사 고립감 해소 위해 스마트폰 허용 검토"

군 당국이 병사들이 느끼는 병영 내 고립감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은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병영 내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광고주협의회(KA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대 장병은 입대 전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대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주 소통수단의 상실로 병사들은 권태, 외로움, 불안 등을 느낀다"며 "스마트폰을 허용하면 사회 단절감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병사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사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휴대전화)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개인 것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며 "또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보안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좀 만들고 난 뒤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4-08-06 15:51:30 윤다혜 기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여전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과 수도권,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85건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반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4-08-06 14:39:2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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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권오성 책임졌으면 다 된 것"…추가 인책론 선긋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 졌으면 다 된 것"이라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 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내 가혹 행위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며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공분하게 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 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 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장관은 할 일이 많은 장관이다. 우리 수산 자원을 지키고 해운 산업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수립, 세월호 총 비용 마련과 해피아 근절까지 모두 이 장관이 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6 13:12: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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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 출범…심대평 위원장 "사회 전체 문제"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역을 포함해 전역 병사,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전방 GOP(일반전초)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복무제도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교육 및 윤리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분과위별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 관계자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의를 표명해 누가 군쪽 공동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해소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채택한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역할도 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잇따른 병영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영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사라진, 현실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병폐들이 군에 가서 갑자기 1~2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인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4-08-06 11:54:2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