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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軍 공소사실 누락 심각…가해자들 속옷 찢고 집단 성매매도

윤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역시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가해자들은 휴가를 틈타 경남 창원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장이 "창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다"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까지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인 4월6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일병이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8-07 13:32: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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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군인권센터가 7일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인 4월6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쯤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요사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수액을 맞춰서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는 4월 15일 28사단 헌병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내용은 국방장관(김 실장)에게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08-07 13:17: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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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직 개편 완료…최고위원 이정현·사무총장 이군현

새누리당은 7일 사무총장에 3선의 이군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선임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지만 김무성 대표의 2010~2011년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춰 김 대표의 측근으로도 분류된다. 핵심 친박 인사인 이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나머지 1명의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으로 남겨뒀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누리당 지도부는 7·1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에 지명직 이정현 최고위원이 추가됐다. 여의도연구원장과 제2사무부총장에 대한 인사는 이날 이뤄지지 못했다. 제1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변인에는 친이계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 TK(대구 경북)로 대구 북갑이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임명됐으며 박대출 대변인은 유임됐다. 18대 의원을 지내고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다시 입성한 정미경 의원은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 의원은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은 또 각급 본부장과 위원장에는 ▲전략본부장 이진복 ▲재정위원장 박상희(전 의원)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 의원) ▲지방자치안전위원장 박명재 ▲대외협력위원장 이우현 ▲재외국민위원장 심윤조 ▲국제위원장 김종훈 ▲노동위원장 최봉홍 ▲통일위원장 정문헌 ▲재능나눔위원장 김명연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김희국 ▲중앙연수원장 노철래 ▲국민공감위원장 윤재옥 ▲기획위원장 김종태 의원을 임명했다. 이 밖에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인권위원장 이한성▲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전 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 전하진▲법률지원단장 김회선 ▲홍보기획부본부장 박창식 의원은 유임됐다.

2014-08-07 13:08: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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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주민등록번호 완전대체 손쉽게 발급 방법은?"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오프라인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이핀'(My-PIN)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ARS 상담 등에서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마이핀은 아이핀에 종속돼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공 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디뷰로(www.ok-name.c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마이핀 도입으로 이날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앞으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마이핀이 타인에 의해 유출 되더라도 년 5회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14-08-07 13:00:1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