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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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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후보자 2차례 아파트 다운계약서 5500만원 탈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입액보다 5억35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 3103만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해 서울 반포동 4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유 의원은 밝혔다. 두 아파트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총 5547만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2년과 1996년 대전 유성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그 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탈세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가 허위 신고로 탈세한 후보자에게 미래부가 집행하는 국민 세금 16조원을 맡긴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09:56: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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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중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日우경화 공동대응 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핵문제, 대일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1박2일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두 정상의 5번째 공식 회동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핵위협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으로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한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려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일, 중일,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동북아 불안의 해소와 북한 비핵화 문제, 우경화하는 일본에 대한 공조 등 양국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협력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중이나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강력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도 포함된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지난해 한중 회담에서 약속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타결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양국관계 전반에 걸친 관계격상 방안에 대해 폭넓게 토의한다.

2014-07-02 09:48:45 김민준 기자
한미일 합참의장 첫 회의…"北 핵·미사일위협 논의"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1일(현지시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은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합참의장이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합참 관계자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일은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림팩 훈련이 끝난 직후에도 SAREX 훈련을 한다"며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 수뇌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4-07-02 09:30:0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