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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 지방선거] 선관위 조사 "유권자 55.8%, 투표하겠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0명 중 5~6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에 따르면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55.8%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43.9%, 30대 45.2%, 40대 54.3%, 50대 이상 67%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9.9%는 '아마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투표하지 않을 것'은 13.2%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50.3%)'였고,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16%)'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이하의 투표참여 의향이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 의향이 상승한 연령대는 20대 이하(7.7% 포인트), 40대(3.9%포인트)였고, 하락한 연령대는 30대(-1.3%포인트), 50대 이상(-5.9%포인트)였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2010년 지방선거 조사 때(54.4%)보다 10.5%포인트 증가한 64.9%로 조사됐다.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적극적 관심층도 11.5%포인트(5회 지방선거 14.7%→6회 지방선거 2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인물·능력'이 37.3%로 가장 많았고, '정책·공약'이 33.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소속 정당'(14.6%), '주위 평가'(4.8%), '정치경력'(4%) 순이었다.

2014-05-20 15:50:20 조현정 기자
국회 현안질의, 여 "해경 등 직무유기"vs야 "대통령 궁극적 책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정부의 사고수습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사건 당일 오전 9시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끊어지는 9시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은 에어포켓 생성 가능성이 낮음에도 해수부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며 "에어포켓에 대한 믿음이 적극적 구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동완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26번의 재난 신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긴급전화번호가 너무나 복잡했다"며 "현행 재난관리법에서 인명구조구급 책무는 중앙119구조대에 주어지지만 바다는 해경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폐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 '해피아'라 불리는 전·현직 관리들, 우물쭈물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며 "그러나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2014-05-20 14:23: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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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특별성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근본 바꿔야" 국정운영 전환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대통령의 가치와 국정철학,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며 국정운영 시스템·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라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미봉일 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 발표 후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것과 관련,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은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특별성명 전문.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입니다. 이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효율과 속도가 먼저인 나라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습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의 비전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비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는 철도와 항공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닙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평형'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사과,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닙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됩니다.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입니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일입니다.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습니다.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권한의 극심한 불일치입니다. 비겁과 무책임에 다름 아닙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나만 살고 보자'는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합니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사회' 가시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으로 원전 사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원전 선진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안전 신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과 2012년에 이미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는 잦은 고장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연장 가동 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연장가동을 위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원전들의 위험 반경 안에 수백만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설계수명을 넘어 가동한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원전 수출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이 우선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명운을 가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비극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릅니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14-05-20 13:17: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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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성매매 등 중대범죄 제보시 최고 1억 포상한다(상보)

정부가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이 포상금제는 지난해 5월 법률개정으로 마련됐다. 휴대전화 번호이동, 기기변경 같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주는 것을 금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 해외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했다.

2014-05-20 09:59:4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