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오석 "상반기 재정 7조8천억 확대…세월호 경기침체 회복 노력"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수십 년간 쌓인 비정상적인 관행과 광범위한 안전불감증, 잘못된 기업문화가 합쳐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행·숙박업계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기준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7조4000억원 확대해 146조6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라며 "여행, 운송, 숙박업계에 대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현장금융지원반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차질 없게 추진하고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지원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1 09:21:22 김민준 기자

내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이 선출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2014-05-21 09:19:21 조현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내년부터 수령액 최대 20% 감축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확정되면 예컨대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애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온 바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5천000원으로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05-21 08:56:53 박선옥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현오석

진성철 기자 =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현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2014-05-21 08:47:50 손진영 기자

[포토] 아크부대원과 악수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한국시간) 아부다비를 떠나기 전 에미리트 팰리스호텔에 아크부대원을 초청, 악수하고 있다. 아크부대는 UAE 군사훈련 협력단으로 '형제'라는 뜻으로 대부분 특전사요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2014-05-21 08:47:25 손진영 기자

국회, 세월호참사 관련 이틀째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김도읍, 박명재, 이노근, 이우현, 김현숙 의원, 야당에서는 한명숙, 김광진, 도종환, 부좌현, 최민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이날 현안 질문에는 정 총리 이외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사고 현장에서 참사 수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불참, 차관과 차장이 대신 출석한다.

2014-05-21 08:41:14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UAE 방문 마치고 귀국…후임 총리인선등 개각 관심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원전 외교활동을 위한 아랍에미리트(UAE) 1박3일 초단기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등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UAE 방문길에 올랐던 박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중인 바라카원전 1호기 원자로(1천400메가와트급) 설치 행사에 참석하고 관련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하는 행사에 임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한국이 따낸 186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전플랜트 사업 가운데 2017년 5월 완공목표인 1호기의 설치 행사에 참석, 현장을 살펴보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부다비에 소재한 에미리트팰리스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왕세제(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동생)와 오찬, 환담했다. 또 수도 아부다비의 숙소로 UAE에 파병돼 주둔하고 있는 우리 '아크부대' 장병 10여명을 초대해 격려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등 개각 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만간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관련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이 열리는 만큼 만약 사표수리가 되더라도 저녁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등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14-05-21 07:22:03 김민준 기자

정몽준 "압축복지 정립"vs 박원순 "복지 투자는 낭비 아니다"…토론 2라운드 '팽팽'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복지 정책·장애인 정책 토론에 잇따라 참석하며 20일 2라운드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와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 개발 비전과 이념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은 두 번째 대결이다. 다만 개별 후보 초청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두 후보 간 동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후보는 "복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1977년 선친께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의 시대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압축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통·반장, 배달원 등으로 '나눔이웃' 1만명 육성 ▲서울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확대(68%→100%)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싱글맘 아동양육수당·생계비 지원 강화 ▲종로·영등포·청량리 지역에 어르신 건강센터 설치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복지 정책 철학을 밝히며 "시민 삶의 질, 복지 수준이 제대로 보장돼야 나머지 경제도 발전하고 창조, 혁신, 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복지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복지플래너 두 배 증원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추가 ▲중증외상센터 2개소 설치 ▲우리 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노인·장애인 가족 돌봄 주부휴가제 시행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마을 50곳 설치 등을 언급했다.

2014-05-20 22:23:35 김학철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성 방중…북중채널 접촉 가능성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0일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리 부상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내일까지 베이징에 머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3국으로 가려고 들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리 부상이 몽골에 가는 길이며 방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리 부상의 방중이 확인된 것은 8개월여 만이어서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6자회담과 관련한 재개조건 등을 놓고 한번 더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리 부상의 방중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왕 부장의 방한과 관련해 "방문 기간에 한국 지도자, 외교장관과 만나 중한관계 추진, 현재의 조선반도(한반도) 국면, 6자회담 재개 문제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 회담 재개 부분은 전날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고 의제 등을 설명할 때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2014-05-20 21:06:31 김학철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남한측 위로문 간략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하 중앙통신)은 정부가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름으로 북측에 보낸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위로 통지문에 대해 20일 간략히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20일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가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은 지난 13일 평양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위로 통지문을 발송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2014-05-20 20:33:4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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