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계산 안 해보고 투자했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와 관련해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또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 추산이 어떻냐"라고 물었다. 최문규 직무대행이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해봤나",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계산을 안 해봤나"라며 "변수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나"라며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한다. 계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 파나"라고 질타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는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도 안 해봤나"라고 다시 물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선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나. 이거 너무 싸다"면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사처벌 만능주의인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다"며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어서 맨날 인력 부족 얘기하고, 처벌해봐야 집행유예 되면 실질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범죄 관련해서 과징금이 적고,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노동현장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 문제에 대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