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경기도, 고액체납자 최은순 씨 부동산 최소 21곳 확인…경기도·성남시 공매 절차 착수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체납 징수에 나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 씨 명의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특히 양평군에는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건물 2채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 씨는 과징금을 포함해 약 25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최 씨의 부동산 21곳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이날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서울 소재 건물 1곳과 토지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25억 원을 상회하는 만큼, 환가 가치가 큰 부동산을 우선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압류된 재산 중 어떤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체납 세금과 서울 소재 부동산 공매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별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도민과 서민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 씨의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편법이 확인될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14:26:0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대구시, 부정확한 상·하수도 위치 정보 대대적 정비

대구시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정확한 상·하수도 위치 정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위치 정보는 안전한 굴착 공사를 위한 필수 자료라는 것. 해당 정보가 담긴 지도는 관로 파열 사고를 방지하고, 땅꺼짐의 전조 증상인 지하 빈공간(동공)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거 이는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이나 오차로 일부 구간의 위치 정보 신뢰도가 낮아 각종 지하 공사 중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유도탐사장비(MPL)와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제 매설 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정보 개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가 임박한 구간을 중심으로 총 300㎞(상수도 150㎞, 하수도 150㎞)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하의 위험 요소를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14:23:53 김강석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경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주시는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외국인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이민정책과 다문화 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자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한 외국인 수, 외국인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 시·군별 우수사례 등이다. 경주시는 외국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외국인 친화 사업과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반적인 정책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 실적이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됐다. 시는 도내 최다 인원인 130명을 배정받아 12월 현재 기준 105명을 추천하며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하며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맞춤형 상담과 행정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전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026년에도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7 14:23:42 김진곤 기자
기사사진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의결…총 3조 5,190억 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철)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19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10.32%)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예산의 경우 54개 사업에서 15억 9,945만 원을 증액하고, 82개 사업에서 28억 1,908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총규모 4조 403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9,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 총 6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다.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돼 수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7 14:23:2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