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참담한 심정…대안 말씀드리며 대국민 사과하는게 도리"

박근혜 대통령은 "대안을 갖고 앞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로 종교지도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로서 이번 사고에서 너무나 큰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퍼짐으로써 국민과 실종자 가족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돼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은 국민이나 국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로서도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수습하면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절감했다"며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제대로 된 국가재난 대응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서정기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돈관 스님,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등 10명이 참석했다.

2014-05-02 11:42:00 조현정 기자

여야, 7일 경제·노동분야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경제·노동 분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이만우 정책조정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상파 방송3사를 통해 생중계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2014-05-02 11:30:00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종교지도자 10명과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10명의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이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3월1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진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참석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서정기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돈관 스님,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등 10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놓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종교지도자들로부터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02 11:15:07 조현정 기자

정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비 국비지원 의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교육청)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된다. 이미 유족이 장례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지원액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의 지원 기관과 유족 사이에 마찰과 혼란도 예상된다.

2014-05-02 11:09:01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여·야 기초연금안 동시 본회의 표결키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새누리당 절충안과 함께 자신들의 처음 당론을 담은 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잠정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찬반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밤 휴대전화로 문자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상정방침 추진과 포기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김·안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의총을 재소집해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논의 끝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본회의 표결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박수현 원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여당안이 상정되면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을 제출한 뒤 찬반토론을 통해 우리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리면서 표결처리하자는 게 공동대표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애초 당론을 최종 수정안으로 낸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의총에서 "저 스스로 복지위원으로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게 대전제다"라며 "정부여당은 절대 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고 국민이 여러 결정을 할 텐데 오늘 그 결정을 하지 못하면 다수 의원의 의견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안 대표는 이어 "반발짝이라도 가고 계속 나머지를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2014-05-01 22:07:46 김학철 기자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 TF 가동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손재학 차관을 팀장으로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4명으로 TF를 꾸렸다고 전했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말 발표할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번 TF에서 제외됐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하는 한국해운조합도 운항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 때문에 TF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선급 등이 TF에서 활동하기 힘들다"며 "대신 영국과 노르웨이, 미국의 선박검사 전문기관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2014-05-01 20:10:00 김학철 기자

외교부, 동북아 대기오염 '공동 대응'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는 국경을 넘는 월경성 대기오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달 30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나라와 미·중·일·러 환경부처 및 연구기관 인사,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ESCAP) 동북아사무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오염 문제가 관련국의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며 모든 관련국이 개별 노력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4-05-01 17:30:17 김학철 기자

새정치연합, 기초연금법 처리 찬성 63명·반대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1일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의원 전수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 결론을 내는 데 실패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의총을 다시 소집했다.

2014-05-01 16:01:58 김민준 기자

전국 대학교수 등 186명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반대"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학자 186명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86인은 1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공적연금 개혁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하고,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보다 원점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14-05-01 12:31:18 김태균 기자

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통합 산업은행 출범할 듯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용 정보의 이용·보호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무위가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을 세우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상을 깨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출범할 가능성도 커졌다.

2014-04-30 20:39:23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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