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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건 합참의장·지작사령관 "외환 유치 아니다"·"비상계엄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지작사에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14 15:3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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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았을 경우 ▲국익·미래 대비에 반할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토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6일간 휴일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4 15:2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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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2025-01-14 10: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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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尹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가능…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다. 내일(15일)이 디데이(D-Day)라고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하고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우려하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09:1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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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여당안 제출 여부 14일 오후에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13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던 중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견이 갈린 모습을 보였다.

2025-01-13 18:2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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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건영 '무기 휴대 지시' 기자회견에 "가짜뉴스 퍼트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그러한(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6:3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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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나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13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법망을 피해 수익을 올리는 해외사이트 근절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 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김장겸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13 15:2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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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내란특검' 합의 어렵다" vs 野 "崔,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5:2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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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 사상자 3000여명 넘어"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피해규모에 대해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거리 드론 조준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 이해부족·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방식을 지목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생포 이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한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위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는데, 이 두 명은 2500명 규모의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으로 파견 중 파병됐으며 북한에서 파병군에 대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파병군 가족들은 파병군에 대해 노예병, 대포밥이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도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01-13 15:11: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