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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백골단 회견' 사건 등 극우 행태에 "중도층 거부감 들어 이탈할 것"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맷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깡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맷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5-01-12 13: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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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지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5-01-12 13:4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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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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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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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도 윤대통령 월급 받는다…3% 인상 2억6200만원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 된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 만일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급여는 계속 받는다. 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올해 1억5401만원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동일하다. 이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2025-01-12 10:49: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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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권한쟁의 심판 청구… 崔 대행의 후보추천 미요청이 사유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요청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같은해 12월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장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실은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장실은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은 최 권한대행이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6: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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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 경호처 폐지론… "경찰청에서 대통령 경호 담당해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대다수의 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맡는 내용으로 돼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경호처(차관급)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돼 있다.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됐으며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750명에 달한다. 경호처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부터다. 당시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해 제2공화국까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체제로 정식 창설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이후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정농단의 요인 중 경호실의 과잉경호가 있다면서, 집권하면 경호실 조직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처럼 경호처 격하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철 권력 비대화 우려로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역사 때문에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인력이 수사관을 막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기에 별도 기구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주변에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난 6~8일 사이 황명선·민형배·이광희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의 법안을 살펴보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경호처 관련 법안이 별도로 발의됐는데 주요 내용은 불법 무기사용 처벌,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호처처럼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인 경우는 드물다.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기구로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화폐 방지·수사 등도 담당한다. 독일과 일본도 각각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경시청 경호과가 경호를 맡는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6:06: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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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현안질의 與 "헌재, 내란죄 빼라고 권유했나"·野 "김용현이 국무회의 서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 현안질의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시는 처단한다'는 포고령5호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언급한 포고령 모두 "현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고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송 장관은 "그 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회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국무위원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회상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한 의원은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계엄 관련 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이 사람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 안정과 헌법과 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관련 절차를 차분히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한달을 어떠했나. 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경제는 더 불안해졌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무법, 불법, 위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듀(Due)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완성이라는 그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소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구인 대리인이 (헌재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라며 "이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5-01-09 16:0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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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앙·지방 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민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연휴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고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삽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4:2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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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으로 구성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13:59: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