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김상욱 탈당 압박 논란 일파만파…金 "보수의 가치 지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건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지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런데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비난 받아야할 상황인가.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13:56:58 박태홍 기자

쌍특검 법안 부결에 與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 VS 野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서로를 비판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의 권한대행께도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틀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며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0:59:58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에 "尹관저 경호 보강해달라"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권한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대비해 철조망, 버스 차벽 등 관저 경내의 물리적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정부에 경호 강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9 10:47:44 원승일 기자

당정 "성수품 공급물량 1.5배 확대·디지털 온누리 할인율 15%로 한시 상향"

당정이 9일 설연휴를 대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 상향하는 등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전 3주간 배추·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하여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설 성수기인 1월10일에서 2월10일까지 한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대상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교통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정은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제정안과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표에 대한 30~40% 할인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국내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09:34:26 박태홍 기자

내란·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부족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2025-01-08 16:29:05 원승일 기자

쌍특검 포함 8개 법안 재표결 모두 부결…내란 특검에 이탈표 2표 부족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이 실시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촌에서 기후 이상 등으로 이한 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및 지원 강화를 꾀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은 쌀과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국가 재정에 의한 손실 보전 대책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4개 수사 대상을 특검이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특히, 재의결 여부가 주목받던 쌍특검법도 여당 내부 이탈표가 8표 미만으로 나와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효로 부결됐다. 야권 192명이 두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란 특검법에서는 이탈표가 6표, 김건희 특검법에선 4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은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왔으면 재의결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8개 법안 재표결 모두 '부결'하는 당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엔 "논의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소탐대실이라 했다"며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오늘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그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을 우선해 특검에 찬성해달라"며 "그래야 훗날에 떳떳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모두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로텐도홀 계단에 모여 내란·김건희 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2025-01-08 16:24:28 박태홍 기자

운영위, 野 주도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신청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야당 소속 운영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각종 현안 점검을 위한 증인 출석은 당연한 조치"라며 "배부드린 증인 출석 현안같이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 앞에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야당 운영위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위 차원의 고발 절차를 밟았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 측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안보실장은 '국가 안보 및 외교 공백'을 사유로 들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박 경호처장 등 증인도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운영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HID 특수부대에 방문한 적 있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도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김 1차장이 간 것이다. HID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이곳에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저도 39년 군생활하고 대장까지 했는데, 비밀부대라서 한번도 간 적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 있는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거대 벙커도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 선포 당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고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믿을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며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인지, 반국가세력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전공의, 언론인, 정치인 등 충청 이남의 포고령 위반 인원을 다 잡아 넣으려고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답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없고 대신 관저로 달려갔던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지역구까지 말씀드려야 할듯 하다"며 강명구·권영진·김승수·강승규·김정재·강민국·임의자 등 전·현직 여당 운영위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운영위원이 집단적 내란 진압 방해 세력에 전위에 서있고 주력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집단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되나"라고 반문했다.

2025-01-08 14:49:24 박태홍 기자

"윤대통령 사라졌다?" 관저 행방 묘연…경찰 "위치 파악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 중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경찰은 8일 "윤 대통령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경호처 측은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5-01-08 13:48:40 원승일 기자

李, 기재부·한은 만나 외환시장 대응책 논의 "위기 상황…당국 노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외환시장 관련 당국자들을 만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특별히 금융·외환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며 "우리도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환시장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 윤호중·정성호·박홍근 기재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열린 민주당 당 대표실 한켠에 환율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외환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꺾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시장이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께서 경제상황에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걱정이 많다. 최근엔 다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해 원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연간 12.5% 절하됐다.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다음으로 약세를 보였고 일본, 호주, 캐나다, 유로(유럽연합 통화)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G20 자국 통화가 약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달러 인덱스가 7.1% 상승하는 등 강달러영향과 함께 지난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수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42억불 경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708억불에 달하면서 경상 흑자 대부분을 상쇄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많은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격 변수이고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나친 환율 변동성이 기업과 국민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외환 안정을 위해 수급 개선 방안,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 확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관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과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영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재부와 함께 외환당국의 일원으로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외환 시장은 매우 견실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 시장 참여자에게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3:48:08 박태홍 기자

당정,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

당정이 오는 27일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근로자는 최대 6일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오는 31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 포함 최대 9일까지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1월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 건의했다"며 "이에 당정은 설 연휴기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000억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며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예상하고 국민께 휴식 기회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듯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대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한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 검토,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의지 표명 등 미국 신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상호관세법 추진 등을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매주 가동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 의제 발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 개편 및 10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가동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 선제 대응 ▲아랍에미레이트·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주식시장은 국내 정치적 요인,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400선이 강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수준인 2500대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하고 조선, 방산 등 중공업이 상승 국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역시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됐으나 연초 기관 자금 집행이 개시되면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외환시장의 경우 달러가 강세이긴 하나 연말부터 원, 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기업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2월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F4 등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채권 단기 자금 시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특별법, 밸류업 세제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신속 추진에 대해 공감했다"며 "정부는 한국경제 설명회를 통해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투자자 등에 정부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열렸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정부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8 10:4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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