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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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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로 새로운 30년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피초 총리 방한은 1993년 양국 수교 후 다섯번째 슬로바키아 정상의 방한이자, 피초 총리로서는 2007년 첫 총리 재임 시기 방한 이후 17년 만의 재방문이다. 이날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비세그라드 그룹(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폴란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양국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전 분야로 확장시켰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 체결로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의 기틀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39억500만달러로 2020년(30억8600만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국의 대(對) 슬로바키아 투자는 지난 3월 누적 기준으로 총 540건, 15억8000만달러 규모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에너지·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텄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원전 분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북한 도발 행위와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이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교역,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간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며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더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제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자력을 포함해 무역, 경제 투자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있고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9-30 23:3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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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 예상돼 여야 대치국면 심화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며, 재의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내달 4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의결 부결을 위한 '표 단속'과 여론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여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결을 해도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2분의 1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하는데, 이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가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계기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 재의결 뿐 아니라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정혜경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특검법) 재표결이 (찬성) 의결될 때까지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실에 특검법 수용, 국민의힘에 특검법 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4-09-30 23:1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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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野 “檢,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3년을 구형한 검찰에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독위는 "(검찰 권력의)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검독위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무도한 구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으로 판단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30 20:14:5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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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한동훈 회동, 국민 생명·건강 위한 협의체 구성·대화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이 30일 만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란 가치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상황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의정갈등이) 시작된지 8개월이 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응급 의료 현장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현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암환자나 큰 병을 앓는 분도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강조한 우 의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며 "제가 갈등의 현장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 출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에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얼굴 가리고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신 거나 스크립트를 놓고 보면 거의 같을 것"이라며 "그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의료계도 여러 가지 또 마음 상하신 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의료계도 전제조건, 의제제한 없이 함께 차며하는 것과 정부 또한 유연한 자세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역할하는 것에 두분께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나 노력을 끊이지 않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마지막에 정부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정부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료계 설득에 의장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4-09-30 17:2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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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역대 최저치…국민의힘 지지도도 떨어져

리얼미터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지지도 평가를 물은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5%포인트 낮아진 25.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70.8%(잘 못하는 편 8.5%, 매우 잘 못함 62.3%)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4%였다. 저번주 정부여당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간의 첫 만찬 회동이었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90분간의 만찬은 한 대표에게 별다른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후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범수 당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급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더불어민주당 43.2%(4.0%포인트↑), 국민의힘 29.9%(5.3%포인트↓), 조국혁신당 9.2%(0.1%포인트↑), 개혁신당 4.3%(0.2%포인트↓), 진보당 1.8%(0.6%포인트↑), 기타 정당 2.3%(0.4%포인트↑), 무당층 9.3%(0.4%포인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 주보다 상당 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상당 폭 하락했다. 양당 간 차이는 13.3%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尹 정부 들어 첫 20%대로 이탈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15:45: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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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尹 탄핵, 당 공식 입장 아니야… 민생 중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당 일부 의원들이 주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는 "의원들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의원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당이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부 (의원들의) 활동이 마치 전체 민주당 활동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내놓지 않겠지만 그 활동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따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개별 행동하는 것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대신 민생의 위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민생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곧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탄핵을 얘기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은 개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며 "민주당은 큰 틀에서 지도부와 함께 갈 부분은 당연히 함께 가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7:49:0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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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 금정 보선 단일화 신경전… 협상 계획 여전히 ‘안갯 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당의 단일화 조건이 서로 다르면서, 협상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부산이 여권 강세 지역인 만큼 야권 단일화를 통해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양당 간 단일화 협상 계획마저 불투명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25일 후보 단일화 협상 불발 이후 신경전을 벌였다. 게다가 혁신당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더 이상 단일화 이야기를 하진 않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다만 양당은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단일화를 통해 1대 1 구도로 만들어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승리와는 별개로 '정권심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야권이 분열할 경우 공멸한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화 협상 조건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의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 발언 사과를 요구했고, 혁신당은 '김경지 민주당·류제성 혁신당 후보 간 상호 토론'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대화에서 "(양자 토론을 통해) 류제성 후보를 알게 되면, 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단일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양당의 단일화 협상 계획도 안갯 속에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만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김성회 민주당 10·16 재·보궐선거 지원단 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단일화 성사 시한에 대해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니 (혁신당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내달 7일로 제시했다. 혁신당이 제안한 2차 시한은 사전투표를 하는 내달 11일, 3차 시한은 15일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6:34:5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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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던 쌍특검법 다시 만난 尹… 이번주 내로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공포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이번주 내로 결정해야 하는데, 내달 1일과 3일이 모두 공휴일이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쌍특검법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5월28일과 7월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야당이 의혹을 추가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고 이미 한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임기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정무적인 부담을 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통 부재'라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여권 전체의 '리스크'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실제로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서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9 15:27: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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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톱, "싸대기" 발언에 냉랭한 분위기… 추경호 "사실관계 파악"-한동훈 "균열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당 내 권력자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한 25일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 방송분에서 시작됐다. 신 부총장은 지난 24일 저녁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대해서 "단체사진 찍으면서 외친 구호가 '국민을 위하여'였다"며 "만찬 회동에서 나온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안건들은 의료공백에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반대인지 참 그렇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신 부총장은 발언 수위를 높이며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신 부총장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한동훈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추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약 66만명의 정치 분야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발언이 확산되자, 친윤계 최고위원은 지도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신 부총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당 운영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파악을 지시했다. 사실 관계 파악 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28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지호 부총장 발언으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균열이 드러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엔 "아까 제가 균열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말로 갈음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국정감사, 한 대표의 대통령실 독대 재요청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말실수 한 것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히 이를 갖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당직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한 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직 중 핵심 당직이다 보니 그런 발언을 삼가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9 14:59: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