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생중계 국무회의 통해 '두 국가론'·체코 원전·의료개혁 등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시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평가절하한 야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했고,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 붕괴때문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두 국가론',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논란',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직접 비판하거나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反)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커진다"라며 "정부는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덤핑·적자 수주'라는 야권의 주장도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 22명은 윤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이던 지난 19일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기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체코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체코는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고속철 인프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에 있다면서 의료개혁을 해야 이를 재건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의대증원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